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금융투자과-2762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투자정책팀장 금융투자과장 경제정책실장 김종우 정경란 김국진 11/23 황보연 협 조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경제정책과장 최판규 인사과장 김형래 조직담당관 조성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두바이 무역관 파견 공무원 선발계획 2022. 11.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코트라 두바이 무역관 파견 공무원 선발계획(안) 코트라와의 협력 사업의 하나로, 해외 무역관에 우리 시 직원을 파견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서울시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30조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파견근무) ㅇ 서울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공무원의 해외근무 등) ㅇ 서울시-코트라(KOTRA) 업무협약 추진계획(금융투자과-20789호 / '22.4.15.) - 서울시 공무원 원루프(ONE ROOF) 파견으로 효율적인 현지 네트워크 구축 ㅇ 두바이무역관 직무파견 사전협의 승인(조직담당관-28979호 / '22.11.22.) < 원루프(ONE ROOF)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국내 유관기관 해외사무소의 코트라 무역관 입주(혹은 직원 파견)를 통해 협업 효과 창출 - 각 기관별로 분산된 현지사무소 개소 등을 통한 예산의 중복,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 ？주요기능 : 입주기관 간 협업을 통해 수출마케팅, 시장조사, 법률·세무 지원 등 對 국민통합서비스 제공 ？진행현황 : 13개국 무역관에 19개 기관 참여 중(중앙정부, 지자체 등) ？사업방식 - 입주방식 : 해당 기관에서 별도 해외사무소를 설립하고 코트라 무역관 內 사무공간의 일부를 임차하는 방식 - 파견방식 : 해당 기관에서 별도 해외사무소 설립 없이, 소속직원을 코트라로 파견하여 업무 수행하는 방식 추진목적 ㅇ 코트라의 해외 인프라를 통한 글로벌 투자유치 및 서울시 기업 해외진출 기반 마련 ㅇ 해외 거점 공간을 활용한 서울 투자청 및 서울 투자환경 홍보 ㅇ 원루프 사업을 통한 시 공무원의 직접 파견으로 효율적인 현지 네트워크 구축 추진경위 ㅇ '21.11.4. 서울시-인베스트 코리아 간 협력 방안 논의 - 서울시 중장기 투자유치 계획과 코트라 투자유치 전략 간 연계방안 검토 등 ㅇ '22.4.15. 서울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간 업무 협약 체결 - 상호 협력사업 추진 및 양 당사자 간 직원 교류 및 시설, 인프라 활용 등 ㅇ '22.4.16. 코트라 해외무역관 파견(입주) 신청 및 협업 계획서 제출 - 원루프 사업과 연계하여 코트라 두바이 무역관에 직원 파견 신청 ㅇ '22.9.28. 코트라 원루프 사업 입주 승인 2 선발계획 ※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외교부 예규 제157호) 참고 3 세부추진계획 3-1 내부 선발 3-2 공개모집 경제정책실 내부선발 적격자 없을 시 평가항목 비중(%) 점수배정 기준 3 행정사항 모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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