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골프장의 농약사용 현황 관리 강화 요청 1. 환경부 토양지하수과-3947(22.11.22)호 관련입니다. 2. 환경부는 사람과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위해「물환경보전법」제61조 및「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골프장에서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고, 매년 농약사용량과 잔류량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3. 상기 규정에 따라 골프장 설치·관리자는 운영방식(직접/외주)에 관계없이 해당 골프장의 농약별 사용 내역(입고량, 사용량, 재고량 등)을 '농약사용 대장'에 반드시 기록·관리해야 하며, 지자체는 관할구역의 골프장이 농약사용 대장을 적절하게 비치하고, 허위로 작성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하나, 4. 최근 언론 보도내용에 따르면, 일부 골프장이 외주 업체의 농약 사용량을 누락시키고, 운영주체가 직접 사용한 농약량에 대해서만 지자체에 보고하였으며, 관할 지자체도 골프장 농약사용 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골프장 설치·관리자 및 관할 지자체 담당자께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시어, 골프장 농약사용 내역의 기록·관리·보고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골프장의 농약사용 현황 관리 강화 요청 공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 강서구청장(녹색환경과장) 주무관 신동인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수변감성도시과장 11/23 박홍봉 협조자 시행 수변감성도시과-4277 ( 2022.11.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76 /전송 02-2133-1041 / shindong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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