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2139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주호 김병춘 서순탁 11/23 최태영 협 조 담당 김영재 담당자 김두일 (2022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승진대상자명부 조정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승진대상자명부 조정 계획 2022년도 하반기 정기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시행하기 위한 승진대상자명부 조정 계획임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3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0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 조정 개요 ○ 조정대상 직급 : ○ 명부조정 기준일 : ※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13조 제2항 ⇒ 승진심사실시하는 달의 전월말일 기준 ○ 명부조정 기간 : 2022. □ 조정사유 ○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자가 있는 경우 ○ 승진임용제한사유 발생 및 소멸한 자가 있는 경우 ○ 정기평정일 이후 근무성적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 경력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 재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 승진임용후보자 확정, 퇴직자가 있는 경우 등 □ 조정 방법 ○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시도간교류 포함) - 전출기관 :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 평정관계 서류 전입기관으로 이관 - 전입기관 : 이관받은 평정관계 서류에 의하여 승진대상자 명부의 해당순위에 전입자 기재 ○ 지휘역량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훈련성적의 평정결과에 따라 승진 대상자명부 순위 조정 ○ 경력평정을 재평정한 경우 정정인을 찍고 비고란에 정정사유 기재 ○ 승진소요 최저근무년수에 도달 또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소멸한 경우 승진 대상자명부의 해당순위에 신규 기재 ○ 기타 승진임용, 승진임용후보자, 퇴직자 발생, 승진임용제한사유 발생한 경우는 사유발생일에 대상자 명부에서 삭제 □ 작성서류 ○ 승진대상자 조정 명부. ○ 승진대상자명부 조정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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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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