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3630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진흥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신문정 권은선 11/23 김규리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2022. 11.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에 대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ㅇ「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ㆍ제2항 □ 접수현황 □ 검토내용 ㅇ 법률에 따른 전문회사 신고등록 기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정 관 : 법인의 경우, 정관이 존재하여야 함 - 전문인력 :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여야 함 - 매 출 액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여야 함 ㅇ 검토결과 : 관련 서류 검토결과, 전문회사 등록기준 만족 회사명 검토항목 등록기준 신고내용 검토결과 □ 향후계획 ㅇ 붙임 신고서류 1부. 끝.
27269161
20221124154753
본청
디자인정책담당관-3630
D000004674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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