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심소득추진과-2472 결재일자 2022.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심소득협력팀장 안심소득추진과장 임소영 임미희 전결 11/22 노수임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22. 11. 복 지 정 책 실 (안심소득추진과)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서울시 후원 명칭 사용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총무과-38957, ’19.12.13) □ 행사개요 ㅇ 행 사 명 : ㅇ 일시/장소 : ㅇ 주 제 : ㅇ 주 최 : ㅇ 참여대상 : ㅇ 행사내용 :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 검토의견 :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ㅇ ㅇ 세부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승인제외 대상여부 단순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영리 목적의 비공익성 행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후원 요청 단체의 성격 공익성 후원 필요성 및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문제점 우리 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 요청 여부 및 결과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복수의 단체가 유사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카능성 승인 전 市 후원 표기 무단사용 여부 □ 행정사항 ㅇ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 → 신청기관) : ’22. 11. 23(수) 승 인 조 건 ？ 후원 명칭 사용은 승인 통보일로부터 행사일(’22.12.16)까지 한정 ？ 동 행사 외의 행사 또는 타 용도에 후원 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 내용 변경 시 서울시 통보 ？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후원 명칭 사용승인 취소 및 향후(3년) 후원 명칭 사용승인 제한 ？ 행사종료 후 20일 이내에 행사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1년간 후원 명칭 사용승인 제한 ㅇ 후원명칭 사용승인 내역 통보( → 총 무 과) : ’22. 11. 23(수) 붙임 후원명칭 사용승인요청 공문 등 제출서류

27266502

20221123050007

본청

안심소득추진과-2472

D000004673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