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3979 결재일자 2022.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고정민 지미종 박희영 11/22 조남준 협 조 교육팀장 김정미 토지정책팀장 서미연 - 공시가격 검증 기능 도입 등 市 공시 권한 강화를 위한 - 2022 공시제도 개선 세미나 추진 계획 2022. 1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공시가격 검증 기능 도입 등 市 공시 권한 강화를 위한 - 2022 공시제도 개선 세미나 추진 계획 ◈ 市 권한 강화 관련 공시가격 검증 업무처리 개선(안) 공유 및 발전방향 모색 ◈ 市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 용역 區 활용방안 및 방향성 등 발표 및 토론 1 개 요 목적 : 市 공시 권한 강화를 위한 서울형 공시지가 업무처리 개선(안) 등 마련 일시 : 2022. 11. 25.(금) 11시 ~ 26.(토) 13시 장소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횡성숲체원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777] 참석 : ㅇ 전문가 : ㅇ 공무원 : 내용 : 표준지 특성·가격 검증 관련 서울형 공시지가 검증업무(안) 실무 적용 방안 ㅇ 市 권한 강화 관련 공시가격 검증 업무처리 개선(안) 공유 및 발전방향 모색 ※ 서울시 표준지 특성？가격 검증 지침(안) 최종 확정 및 추가 검토사항 등 자문 ㅇ 市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 용역 區 활용방안 및 방향성 등 발표 및 토론 ※ 서울시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논의 사항 등 토론 2 세부일정표 ※ 아래 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일차 : ’22. 11. 25.(금) 일 정 내 용 비 고 2일차 : ’22. 11. 26.(토) 일 정 내 용 비 고 3 ㅇ ㅇ : ㅇ : 0, ㅇ : 0, ㅇ : 0, ㅇ : 0, ㅇ : 0, 4 행정사항 참석직원 교육시간 인정 : 3시간 세미나 지원 ㅇ 제1부 행사 ㅇ 제2부 행사 - - ㅇ 제3부 행사 교통편 지원 ㅇ 행정차량 2대 : ㅇ 개인차량 4대 : ※ 붙임 1. 市 공시제도 개선 관련 표준지 검증(안)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3. 국립횡성숲체원 운영 안내 1부. 4. 국립횡성숲체원 운영 프로그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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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지관리과-3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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