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9607 결재일자 2022.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지윤선 민규리 11/22 이준형 협조 2022년 의·약무업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결과보고 2022.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2년 의·약무업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교육 결과보고 자치구 의·약무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개 요 □ 일 시 ㅇ 의무담당 : 2022.11.16.(수) 09:00~17:30 ㅇ 약무담당 : 2022.11.17.(목) 09:00~17:30 □ 장 소 : 서울시청 2층 공용회의실 □ 세부일정 ㅇ 의무담당(2022.11.16) 시 간 (소요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09:00~09:30 (30분) 교육등록 및 접수 09:30~11:00 (90분)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해석, 주요 위반사례 11:00~12:30 (90분) 다빈도 질의 관련 의료법의 이해 12:30~13:30 (60분) 점 심 13:30~15:00 (90분) 「의료민원통」 사용 안내 및 민원 실무사례 의료법 유권해석 자료 및 관리 프로그램 15:00~16:30 (90분) 의료법인 및 법인 의료기관 관리 16:30~17:30 (60분) 질의 및 토론 ㅇ 약무담당(2022.11.17) 시 간 (소요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09:00~09:30 (30분) 교육등록 및 접수 09:30~11:00 (90분)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의 이해 11:00~12:30 (90분) 약국개설등록업무 관련 법 해석 및 사례 12:30~13:30 (60분) 점 심 13:30~15:00 (90분) 의약품 유통산업 현황 및 KGSP 기준 15:00~16:00 (60분) 의료기기 광고 관련 제도 및 위반사례 16:00~17:00 (60분) 화장품 광고 관련 제도 및 위반사례 17:00~17:30 (30분) 질의응답 및 토론 2 교육 결과 □ 참석자 현황 ㅇ 의무담당 : 총 33명 ㅇ 약무담당 : 총 30명 □ 주요 강의내용 <의무담당 교육> ㅇ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해석, 주요 위반 사례 : - 의료광고의 정의 및 관련규정, 의료광고 심의, 규제 연혁 - 의료광고 규제의 필요성, 의료광고 주요 위반사례(대법원 판결 중심) ㅇ 다빈도 질의 관련 의료법의 이해 : - 의료기관의 준수사항, 의무기록 열람, 진료기록부 등 기재사항 -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무면허의료행위 및 환자 유인행위 등 ㅇ 의료민원통 사용 안내 및 민원실무사례 : - 의료민원통 프로그램 기능 소개(법령/지침 검색 방법, 유권해석 및 판례 검색 방법, 민원처리사례 등록 방법 등) - 보건소 실제 민원사례 및 대응 방법 등 ㅇ 의료법인 및 법인 의료기관 관리 : - 법인 총론, 의료법인의 설립 및 재산, 의료법인의 운영 및 감독 - 의료법인의 해산 및 청산, 의료법인의 회생 등 <약무담당 교육> ㅇ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의 이해 : - 의약품 조제, 대체조제, 변경조제 및 조제실수, 무자격자 조제 -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판매,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ㅇ 약국개설등록업무 관련 법해석 및 사례 : - 약국개설 소송 사례(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동산의료원 등) - 층약국 개설 및 전용복도, 약사법상 담합행위 ㅇ 의약품 유통산업 현황 및 KGSP 기준 : - 의약품 유통산업의 역할 및 현황, 도매업 관련 주요 법개정 사항 - 의약품유통품질관리기준 KGSP 허가 절차 및 주요점검사항 ㅇ 의료기기 광고 관련 제도 및 위반사례 : - 의료기기의 정의, 의료기기 기재 및 광고 금지 사항 -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및 광고 위반 사례 ㅇ 화장품 광고 관련 제도 및 위반사례 : - 화장품 안전관리 업무 추진체계, 화장품 광고 관련 법규 - 광고 위반 사례, 화장품 광고 관련 자료(질의응답집, 가이드라인, 부당광고 사례집 등) □ 질의응답 및 토론 --- 강의내용에 대한 토론 및 향후 강의 요청 주제 논의 <의무담당 교육> ㅇ 강의내용에 대한 토론 ㅇ 향후 강의 주제 논의 <약무담당 교육> ㅇ 향후 강의 주제 논의 ㅇ 기타사항 -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강의 내용을 공유해 주면 좋겠음 3 행정사항 붙임 1. 참석자 명단 각 1부 2. 교육사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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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050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9607
D000004673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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