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30274 결재일자 2022.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공간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정유빈 백대열 이승석 장영민 11/22 최진석 협 조 예산1팀장 신애선 신당역~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공사 예산변경(통계목) 및 집행계획 보고 2022. 11. 안 전 총 괄 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신당역~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공사 예산변경(통계목) 및 집행계획 보고 「신당역~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부족한 감리비 확보 및 효율적 예산사용을 위해 예산변경(시설비→감리비)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목 적 : 신당지하상가와 신당역(2호선)간 지하 연결통로를 신설하여 지하철 이용자의 전통시장 유입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 ㅇ 위 치 : 신당역과 지하상가 연결부(중구 퇴계로85길 지하 56) ㅇ 규 모 : 연결통로 신설 (폭 6~12m, 연장 35m) - E/S설치(2개소) 및 계단 설치, 화장실 이전, 창고정비 등 ㅇ 사업기간 : 2019. 12. ~ 2023. 07. ㅇ 소요예산 : 4,730백만원 □ 주요 추진현황 ㅇ ’19.12. ~ ’20.06. : 타당성조사 시행(중구청) ㅇ ’20.11. ~ ’21.08.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중구청) ㅇ ’21.10.14. : 예산과목 변경 요청(중구청) -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을 위해 예산과목 변경(시설비→감리비) 요청 ㅇ ’21.11.02. : 예산변경(통계목) 및 집행계획 보고 ㅇ ’21.12. : 공사계약 및 착공 ㅇ ’21.12. ~ ’22.03. : 시험굴착(6회) 및 지장물(통신, 상·하수도) 이설 ㅇ ’22.04. ~ ’22.09. : 기술자문회의(4회) 및 교통공사 협의 ㅇ ’22.09.06. : 공사 준공기한 연기 검토 - (공사기간) (당초) '21.12.14.~'22.9.9. → (변경) ~'23.7.31. (10개월) ㅇ ’22.09. ~ : 교통공사 협약체결 및 공사시행 - '22. 11월 현재 공정률 10% ㅇ ’22.11.11. : 예산과목 변경 요청(중구청) - 건설사업관리용역 기한 연장으로 감리비 부족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 요청 □ 연차별 투자계획 (시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시 설 비 감 리 비 □ 예산변경 사유 ㅇ 지하철(2호선) 신당역과 지하통로 연결을 위해 지장물 이설 및 서울교통공사 협의사항 검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기간 연장(10개월) ㅇ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원활한 현장관리를 위해 건설사업관리 투입기간 연장이 필요함에 따라 감리비 추가 확보 필요하여 변경 - (용역기간) (당초) '21.12.29.~'22.09.24. → (변경) ~'23.07.31. < '22년 예산집행현황 ('22.11월 현재)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원인행위잔액 (A-B) 집행잔액 (A-C) 계 시설비 명시 사고 감리비 명시 사고 < 건설사업관리 투입기간 변경사항 > 구 분 인원 투입기간 증액 (단위:천원) 당 초 변 경 상주기술자 투입계획 책임기술자 (토목,고급) 토목분야 (토목,중급) ※ (산출근거)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21.7.), 기술용역타당성심사(’21.11.,적정) □ 조치계획 ㅇ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 시설비 중 일부를 통계목 변경(시설비→감리비)하여 집행하고,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공사 추진 < 예산 변경 내역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정책 단 위 세 부 통계목 변경 전 변경액 변경 후 도로 건설 간선도로망 확 충 (도시개발특별회계) 신당역~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설치 계 시설비 감리비 붙임 : 예산변경 사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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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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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30274

D0000046736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