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9594 결재일자 2022.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준희 함현진 11/22 이준형 협 조 - 2022년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 수행 의료기관 현지점검 계획 2022.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 수행 의료기관 현지점검 계획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사업 운영에 반영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안내 지침 □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계획 (보건의료정책과-26305,‘22.5.9.)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현지점검 계획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6077, ’22.11.8.) 2 추 진 개 요 □ 대상기관 : 사업 참여 의료기관 14개 중 8개 의료기관[붙임1] □ 사업추진기간 :‘21년 8월 ~ ’22년 7월 □ 선정기준 : 사업추진기간 동안 실적 있는 수행기관 □ 점검방법 : 현지 방문 점검 □ 점 검 자 : 서울시(응급의료관리팀) □ 점검내용 : 의료지원 진료 현황 및 의료비 청구 적절성 등 3 추 진 내 용 4 향 후 계 획 ㅇ 의료기관 점검 결과 보건복지부 제출 붙임 1.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수행기관 1부. 2. 현지 점검표 1부. 3. (사전제출용)현지점검_의료기관용 1부. 4. 위반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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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49594

D0000046739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