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1.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아래와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나. 대상인원 : 1명 다.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라. 조회내용 : 피성년후견, 파산선고, 수형사실, 비위면직여부 등 붙임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끝. 주무관 이두영 노동정책팀장 장선경 노동정책담당관 11/22 代장선경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9749 ( 2022.11.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13 /전송 02-2133-0709 / freeldy@seoul.go.kr / 부분공개(6)
27260456
20221123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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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29749
D000004673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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