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29105 결재일자 2022.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문은경 이영순 정경숙 11/22 백지숙 협 조 예산2팀장 박진화 2022년 공공운영비 예산 변경 계획 2022. 11.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공공운영비 예산 변경 계획 2022년 에너지 사용량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예산부족분 확보를 위해 예산변경을 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 예산변경 사유 ㅇ 2022년 영국 데이트미술관 특별전, 장-미셀 오토니엘 등의 대규모 전시회 개최로 온습도 조절을 위한 도시가스 사용량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국내여비(202-01)를 출장일정 변경 등으로 지출을 최소화 하여 공공운영비(201-02) 예산부족분(50,000천원) 추가확보 필요 □ 예산변경 계획 ㅇ 추진방안 - 동일 세부사업(기본경비) 내 국내여비(201-01) 집행잔액을 활용 - 2022년도 공공운영비(201-01) 부족분 50,000천원 변경사용 추진 ㅇ 변경내역 - 변경금액 : 50,000천원 - 세부 변경내역 (단위 : 천 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예산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증 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201-02) 991,993 50,000 - 1,041,993 국내여비 (202-01) 117,600 - △50,000 67,600 □ 향후일정 ㅇ 예산변경 승인요청(→예산담당관) : 2022. 11. ㅇ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지출 : 2022. 11. ~ 12.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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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050007

본청

총무과-29105

D0000046742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