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국민신문고, 서울시 유권해석 재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국민신문고, 서울시 유권해석 재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 응답소로 제출하신 '서울시 유권해석 재요청'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공동주택지원과 김찬숙의 "민원인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답변은 서울시 유권해석을 의뢰한 민원 취지에 반하는 것인바, 민원 취지에 맞는 적절한 답변을 다시 요청함. ○ 민원답변 -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서울시 준칙)을 제정 및 배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질의에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 서울시 준칙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개별 공동주택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참고하시어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라며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 준칙 제38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찬숙 주무관(02-2133-729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590 ( 2022.11.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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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국민신문고, 서울시 유권해석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590 생산일자 2022-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67229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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