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3883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웅 김재원 代이자영 代최판규 11/21 황보연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뉴딜일자리팀장 이광재 2022년 취업날개 서비스 예산전용 계획 2022. 11. 경 제 정 책 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취업날개 서비스 예산전용 계획 2022년 취업날개서비스 이용인원 대폭 증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전용,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ㅇ 2022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예산의 변경) ㅇ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ㅇ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고교졸업예정자 ∼ 만 39세 이하) ㅇ 지원내용 : 구직용 면접정장 무료대여(3박 4일 간, 1인당 연 10회) ㅇ 이용절차 서울일자리포털 온라인 예약 정장 수령 정장 반납 회원가입 및 기본정보 입력 서울일자리포털 내 예약시스템 이용 대여업체 방문 또는 택배 방문 또는 택배 (대여기간 3박 4일) ㅇ 운영기관 : 총 7개 업체(10개 지점) - 마이스윗인터뷰(신촌·사당), 슈트갤러리(논현·충정로), 야베스컬렉션(이수), 열린옷장(건대), 체인지레이디(왕십리·강남), 스타일딜리셔스(청담), 드림윙즈(홍대) ㅇ ’22년 예산 : 1,220백만원(사무관리비 30, 민간경상사업보조 1,190) □ 이용현황(’22.1~10월) : 37,893명 기 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용자수(명) 37,893 1,481 2,766 3,245 3,259 4,139 5,051 4,906 5,733 3,073 4,240 3 예산 집행현황 □ 예산 집행현황 ㅇ 예산 집행현황(’22.10.31.기준)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내역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률 정 책 단 위 세 부 통계목 계 1,220,000 1,210,049 9,951 99.1%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 (201-01)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30,000 20,350 9,650 67.8%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1,190,000 1,189,699 301 99.9% ㅇ 월별 보조금 교부 내역(’22.10.31.기준) (단위 : 천원) 기 간 집 행 액 운 영 기 관 마이스윗 인터뷰 열린옷장 체인지 레이디 슈트 갤러리 야베스 컬렉션 드림윙즈 스타일 딜리셔스 계 1월분 2월분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 매월 업체별 정산·제출한 대여실적 증빙자료 확인 후, 익월 보조금 교부 중 4 예산 전용계획 □ 전용개요 ㅇ 전용금액 : 523,614천원 전용금액 (523,614천원) = 연말까지 소요예산 (523,915천원) - 현재 집행잔액 (301천원) ① ’22.10월 실제 이용분(150,395천원) ② ’22.11~12월 예상 이용분(373,520천원) ’22.11.16.기준 집행잔액 -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① 10월분 : 총 4,240명 이용으로, 운영업체별 보조금 단가에 따른 교부액 150,395천원 필요 ② 11~12월분 : 예상 이용자수 10,672명×35,000원(평균 보조금 단가)=373,520천원 필요 ※ ’22.1~10월 이용자 수(37,893명)를 ’21.1~10월 이용자 수(30,654명)와 비교할 때 약 1.2배 증가한 바, ’22.11~12월 예상 이용자 수는 ’21.11~12월 실제 이용자 수 8,893명 대비 약 1.2배 증가한 10,672명으로 추산됨 ㅇ 전용내용 :「서울형 뉴딜일자리」민간경상사업보조를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 ㅇ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32,039,150 - 523,614 31,515,536 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1,190,000 523,614 - 1,713,614 □ 전용사유 ㅇ ’22.11.16.기준 취업날개서비스 사업의 보조금 지출액은 1,189백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 예산 편성액(1,190백만원) 대비 집행률은 99.9%임 ㅇ ’22.1~10월말 기준 37,893명이 서비스를 이용, 전년 동기(30,654명) 대비 7,239명이 증가하는 등 ’22년 취업날개 서비스 사업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음 ㅇ ’22.10월 실제 이용자 4,240명과 ’22.11~12월 예상 이용자 10,672명의 면접정장 대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이 부족, 연말까지 취업날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해 전용 불가피 ㅇ 이에「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민간경상보조금 523,614천원을 전용하고자 함 ※「서울형 뉴딜일자리」민간기업 맞춤형 사업 예산 중, 평가기준 미달 민간협회의 사업 선정 제외 및 참여자 일부 미선발로 불용이 예상되는 민간경상보조금 예산 활용 □ 향후계획 ㅇ 예산전용 승인요청(일자리정책과 → 예산담당관) : ’22.11.18.(금) ㅇ ’22년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22.11~12월 붙 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붙임 예산전용 요구서 ㅇ 부 서 명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ㅇ 전용금액 : 523,614천원 ㅇ 예산전용 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32,039,150 - 523,614 31,515,536 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1,190,000 523,614 - 1,713,614 ㅇ 예산전용 사유 - ’22.11.16.기준 취업날개서비스 사업의 지출액은 1,189백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예산 편성액(1,190백만원) 대비 집행률은 99.9%임 - ’22.1~10월말까지 37,893명이 이용, 서비스 수요가 대폭 증가하여 10월 실제 이용자 및 11~12월 예상 이용자 약 15,000여 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523,614천원 부족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연말까지 취업날개 서비스의 지속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예산 전용 불가피 2022. 11. 경제정책실장 황 보 연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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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3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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