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26862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임소진 고중석 代고중석 김영환 11/21 황보연 협 조 예산5팀장 강민구 서울특별시립과학관 복리후생비 지급 위한 예산변경 계획 2022. 11. 경 제 정 책 실 (서울시립과학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복리후생비 지급 위한 예산변경 계획 Ⅰ 변경 개요 □ 추진 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48호, ’22.7) [예산의 변경사용]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추진 배경 (단위 : 원 / ’22. 10월 말 기준) Ⅱ 변경 계획 □ 변경 내용 ㅇ 변경내역 (단위 : 천원) ㅇ 변경사유 - □ 변경 절차 ㅇ 변경사용내역 작성(사업부서) → 협의(예산부서) → 결정(실·국장) →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 통지 □ 향후 계획 ㅇ 예산변경 승인요청( → 예산담당관) : ’22. 11월 ㅇ 12월분 복리후생비 지급 : ’22. 12. 1 붙 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붙 임 예산변경 요구서 예 산 변 경 요 구 서 (경제정책실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 변경사유 ㅇ 2022. 11. 경제정책실장 황 보 연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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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26862

D0000046724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