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1718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김유진 박은경 11/21 주용학 협 조 운영총괄팀장 신종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간담회 개최 계획 2022. 1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간담회 개최 계획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자치구 감사 및 조사 권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간담회 개요 ㅇ 일 시 : 2022. 12. 1.(목) 18:00~19:00 ㅇ 장 소 : 서울시청 본관3층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30여명 (법률자문단 21, 위원장1, 옴부즈만위원4, 팀장4) ㅇ 주 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자치구 감사 및 조사 권한 - 감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자치구 감사 가능한지 여부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감사는 검토 제외)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자치구 고충민원 조사 가능한지 여부 - 감사 및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따라 자치구 직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요구가 가능한지 여부 □ 진행순서, 세부일정 구분 시간 (소요) 내 용 비 고 개회 18:00～18:01(1´) 개회선언 사회자 18:01~18:04(3´) 참석자 소개 사회자 18:04~18:07(3´) 위원장 인사말 위원장 토론 18:07~18:10(3´) 법률자문단 단장 인사말 주제 안내, 발표자 소개 법률자문단 단장 18:10～18:25(15´) 주제 발표 발표자() 18:25～18:40(15´) 질의응답 및 토론 참석자 전원 18:40～18:45(5´) 총평(단장) 법률자문단 단장 18:45～19:00(15´) 폐회 및 만찬장 이동 사회자 19:00～20:30(90´) 만 찬 ※ 부득이한 경우, 세부 추진일정 변경 가능 □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 금1,572,000원(금일백오십칠만이천원) ㅇ 산출내역 - 수당 및 원고료 지급(발표자) : 312,000원 수당: 240,000원(1시간), 원고료 72,000원(12,000원×6매) ※ 수당 및 원고료는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준용 - 책자 제작 : 3,000원 × 40조 = 120,000원 - 플래카드 제작 : 70,000원 × 2매 = 140,000원 - 저녁만찬 : 40,000원 × 25명 = 1,000,000원 ※ 만찬인원 : 25명(법률자문단 17명, 간담회 관련 행정지원 8명) 만 찬 장 : 소호정 무교점 ㅇ 예산과목 - 수당 및 원고료 지급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참여활성화,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책자 및 플래카드 제작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운영경비(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저녁만찬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참여활성화,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공공사업감시평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보도자료 작성 배포 ㅇ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간담회 개최 - 보도일 : 2022. 12. 3.(토) 조간 (예정) - 내 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자치구 감사 및 조사 권한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한 「법률자문단」간담회 개최 붙임 : 주요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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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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