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2177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정책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장혜리 김정열 11/21 조도형 - 서울시 프리랜서 정책 -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11. 21.(월)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서울시 프리랜서 정책 - 토론회 개최결과보고 박유진 의원이 주관한「서울시 프리랜서 정책 토론회」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Ⅰ 지 원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제3호 ？ 2022년 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의장방침 제216호, '22.7.29.)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2. 11. 16.(화) 14:00 ~ 16:00 (120분)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제 :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서울시 프리랜서 정책 토론 ？ 진 행 : 현장 참관 및 유튜브 생중계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박유진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참석인원 : 약 20여명 Ⅲ 토론회 진행 ？ 진행 내용 및 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비고 14:00 ~ 14:20 참석자 소개 및 인사, 기념사진 촬영 사회: 정숙희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 지원센터장) 개회 및 인사 박유진(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성진(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축사 김현중(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동만((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 14:20 ~ 15:00 발표 ○ 발표 1 <프리랜서 전담부서 및 제도 마련을 위한 제안> - 임병덕(CN COOP) ○ 발표 2 <외국의 프리랜서 노동의 법제도적 보호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 박제성(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사회: 박유진 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15:10 ~ 15:20 중 간 휴 식 15:20 ~ 15:40 토론 ○ 토론자 - 김지용(콘텐츠 제작 프리랜서) - 김정태((준)한국프리랜서협회 준비위원장 - 나현우(청년유니온 사무처장) 15:40 ~ 15:50 종합토론·질의 15:50 ~ 16:00 마무리 발언 16:00 폐회 ？ 현장 모습 Ⅳ 비 용 정 산 소요예산(안) : 소 요 항 목 예 산 액(원) 산 출 기 초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Ⅴ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프리랜서들의 노동 현안 문제를 공유하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현안 문제 해결의 기초를 마련하고 시민·시민사회·전문가·관계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 붙임 :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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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051007
본청
예산정책담당관-22177
D00000467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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