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접수에 따른 처리 안내 안녕하십니까? 양천소방서 예방과 손호준입니다. 귀하께서 소방서에 요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1116901175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내용은 공동주택 계단 및 복도에 물건 적치로 인한 불편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현행법상(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행위는 위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해당 민원내용을 현장 확인한 바 계단 및 복도 부분에 물건 적치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계단 및 복도에 물건을 적치했다고 해서 모두 소방관련 법령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 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해당 아파트 방문하여 복도 및 계단에 물건 적치 입주민에게 화재 위험성 및 피난통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시정 조치할 것을 지도하였고, 현재는 시정된 상태입니다. 항상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천소방서 예방과 담당 손호준(02-6981-8691)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사관 손호준 위험물안전팀장 代변두남 예방과장 11/21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32437 ( 2022.11.21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3층)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91 /전송 02-6981-8679 / fires71@seoul.go.kr / 부분공개(6)
27250929
20221122051007
본청
예방과-32437
D000004672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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