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34495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김종혁 김상익 11/21 하현석 협조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체결 검토 보고 2022.1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체결 검토 보고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특정공법(제품)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공사 설계에 포함하기 위한 신기술·특허 권리자와의 협약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5.16.) ㅇ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체결 보완 방안 (토목부-23545('17.11.10.))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한입찰 운영요령, '21.4.1.)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규 모 : ㅇ 설계기간 : 2020.11. ~ 2022.12. ㅇ 설 계 사 : ㈜동일기술공사 외 4개사 □ 추진경위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결과 ㅇ 안양천 횡단 보행연결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 발주부서 점검리스트 확인 - 점검 항목대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음 (붙임 4. 참조) □ 협약 체결 확인 사항 및 협약서 검토 사항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양식을 참조하여 협약 체결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첨양식1>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 향후 일정 ㅇ 본부장 직인 날인 후 신기술·특허 공법 사용협약서 협약 상대자에게 교부 ㅇ 시공 단계의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발주부서 점검리스트는 공사부서에서 이행 붙임 : 1)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3부. 2) 증빙서류 각 1부. 3)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1부. 4)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시 점검리스트 1부. 끝.
27250527
20221122051007
본청
토목부-34495
D000004672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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