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5182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최영은 김태순 11/21 한정훈 2022년 하반기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실태 일제조사 추진계획 2022. 11. 자 연 생 태 과 (산림관리팀) 2022년 하반기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실태 일제조사 추진계획 서울시 소재 산림사업법인의 불법행위를 막고, 건전한 운영으로 올바른 산림사업 제도 정착을 위해 일제조사를 시행하고자 함 추진근거 ○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4681(2022.10.31.)호 (2022년 하반기 산림사업체 등록·관리실태 일제조사 추진 및 결과 제출 요청) ○ 자료 요구근거: 산림자원법 제67조(보고·검사 등)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22. 11. 21.(월) ~ 12. 29.(목) ○ 조사대상: 산림사업법인 85개 업체(2022.11.17.기준) ○ 점검반 편성: 자연생태과 2명(담당자 포함) 조사내용 ○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적정여부 - 산림사업법인 자본금(등록기준 이상 보유), 사무실 일치 여부(등록 사무실과 일치 및 적격) 등 ○ 산림사업법인 기술자격요건 적정여부 - 산림사업법인 고용 기술인력 자격여부(자격증 검사), 4대보험 가입여부, 상시근로 여부, 급여내역, 교육 이수 여부 등 ※ 산림기술자 이중취업 등 조사는 산림청 조사결과 서울시는 해당없음으로 확인되어 조사계획 없음 조사방법 ○ 산림사업법인 서면 등을 통한 전수조사 - 잦은 기술자 변경, 불법행위 의심이 보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실시 행정사항 ○ 자체조사계획을 산림사업법인에 사전고지: 2022. 11. 22.(화) ~ 11. 30.(수) - 법인 명칭, 대표자, 기술자격자 종류 또는 수, 소재지 변경은 업체 의무사항임을 함께 고지 ○ 위법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고발 포함) 조치 - 산림자원법 제25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일제조사 결과제출: 2022. 12. 30.(⇒ 산림청) 붙임 1. 산림사업법인 등록현황(2022. 11월) 1부. 2. 산림사업법인 운영실태 조사양식 1부. 3.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실태 일제조사 결과내역 1부. 끝.
27249866
20221122051007
본청
자연생태과-5182
D00000467249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