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4116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변활성화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선영 김소연A 박홍봉 11/18 한유석 협 조 홍제천 역사문화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2022. 11.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홍제천 역사문화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홍제천 역사문화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준공기한 연기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고자 함 Ⅰ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홍제천 역사문화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ㅇ 용역기간 : ’22.6.30. ~ ’22.11.26.(5개월) ㅇ 과업내용 - (하천 및 주변환경) 수변데크 설치, 수변쉼터, 보행환경정비(교량입면정비 등) - (문화재보수 및 정비) 성벽 보수, 역사문화쉼터(탐방로포함), 수목정비 및 조경 - (야간경관조명 설치) 문화재~하천 구간 Ⅱ 추진경과 ㅇ ’22.05.11. :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ㅇ ’22.06.28.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 ㅇ ’22.07.27. : 착수보고회 개최 ㅇ ’22.08.19. : 문화재(기념물분과) 현상변경 심의(보류: 사적지정과 우선순위 결정) ㅇ ’22.09.19. : 문화재(기념물분과) 현상변경 심의(조건부 : 70년대 석축 보존) ㅇ ’22.10.11. : 문화재(건축분과) 현장 소위원회(홍지문 앞 휴게공간 조성하지 말 것) ㅇ ’22.10.27. : 문화재(건축분과) 현상변경 심의(조건부: 심의지적사항 반영보완) ㅇ ’22.11.현재 : 지역수자원위원회 심의 및 중간보고회 준비 Ⅲ 설계변경 내용 ㅇ 변경사항 : 계약기간 연장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약기간 '22.6.30.~'22.11.26. '22.6.30.~'22.12.30. 34일 연장 ㅇ 연기사유 귀책소재 : 서울특별시 ㅇ 지체상금 부과여부 : 해당없음 Ⅳ 향후 계획 ㅇ ’22.11. : 문화재(건축분과) 심의조건 보완 및 지역수자원위원회 심의 ㅇ ’22.12. : 문화재 설계승인 심의 및 문화재청 발굴허가 협의 ㅇ ’22.12.30. : 설계용역 준공 Ⅴ 행정 사항 ㅇ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계약변경 의뢰 공문 발송(→ 재무과) 붙임 : 준공기한 연기 합의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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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감성도시과-4116

D000004671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