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방재시설부-30371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시설국장 홍민철 代최종구 이동훈 11/18 권완택 협 조 공원시설과장 代권동현 주무관 이혜리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공간조성-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계획(수정)보고 2022.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공간조성-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계획(수정)보고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건설과 연계하여 시행하는「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공간조성」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발주계획을 보고드림 □ 사업개요 ㅇ 용 역 명 :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공간조성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ㅇ 위 치 : 영등포구 양평동(목동교) ~ 금천구 독산동(금천교) ㅇ 규 모 : 도로연장(L) = 8.1km, 폭(B) = 15m - 구조물 : 도로평탄화(단차 해소), 차로폭 축소(4차로, 21.4m → 14.5m), 교차로 개선 - 공원조성시설 : 107,000㎡(소규모 휴게광장, 주민쉼터, 산책공간 등) - 육갑문 : B=5.0m, H=3.0m, L=62m ㅇ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 ㅇ 용 역 비 : 7,160백만원 □ 추진경위 ㅇ '13. 4.25. : 서부남부지역 발전구상 보고 ㅇ '13. 6. 3. :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계획 수립 ㅇ '13. 9. ~ '15. 2.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시행 ㅇ '15.10.20. : 투자심사 ㅇ '16. 5.~ '19. 3. : 기본설계 용역 시행 ㅇ '18. 8.30. : 투자심사(재심사) ㅇ '20.11. ~ '22. 7. : 하천점용 협의 ㅇ '19. 7. ~ '22. 8. : 실시설계 용역 시행 ㅇ '22.10. ~ 11. :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사전절차 이행 □ 사전 행정절차 ㅇ ’22.11.04. : 일상감사 의견서 송부 (공공감사담당관) - 입찰공고문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 명시 - 적격통과점수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ㅇ ’22.11. 9.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채택)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반영 - 관련 대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토목, 전기분야 투입인원수와 배치계획상 인원수(인·월) 일치 - 투입인원수 산정시 공사성격에 대한 보정계수 ‘도로확장’적용 ·결과에 따른 용역비 변경 : 7,020백만원 → 7,160백만원(증140백만원) ㅇ ’22.11. 17: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협의 (기술심사담당관) - 건설사업관리조직의 구성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특급기술자 1인 기술지원기술자 ？ 평가 3인 - 토목구조분야기술자 1인 - 토목 및 기초 분야기술자 1인 - 조경분야기술자 1인 ？ 미평가 3인 - 건설안전기술사 1인 - 전기분야 기술자 1인 - 토목시공분야기술자 1인 토목분야 (4명) 안전분야 (2명) 조경분야 (1명) 전기분야 (2명) 평가 2인 ？ 고급기술자1 ？ 중급기술자1 미평가 2인 ？ 중급기술자2 평가 1인 -안전담당 중급기술자1 미평가 1인 -안전담당 중급기술자1 평가 1인 ？ 중급기술자1 ？ 특급기술자1 (미평가) ？ 초급기술자1 (미평가) ㅇ ’22.11. 17: 제11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재무과) - 입찰참가자격(일반경쟁), 계약체결방법(단독 또는 공동도급 허용),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낙찰제) 등 □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및 계약방법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적격자 +기술인평가(SOQ평가 후 가격입찰) ㅇ 추정가격 : 6,509백만원 - 산정근거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6호) ㅇ 입찰참가자격 - 건설분야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 - 전기분야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된 업체 ㅇ 계약체결 방법 :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가능) 허용 - 공동이행, 분담이행 및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전기분야에 대한 것만 분담이 가능) - 공동수급체 중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분담비율 건설 86.85%, 전기 13.15%로 함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은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ㅇ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방법 -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하고, 참여기술인(60) + 유사용역수행실적(10) + 신용도(15)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 + 교체빈도(5) + 공사비점감 등 가점(0.5) +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10) ≥ 90점 - 기술인평가 적격자 중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가격 입찰 자격 부여)로 선정 ※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술심사담당관) ㅇ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 선정된 입찰참가적격자 중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사업수행능력(64)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92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6호)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함) □ 향후 추진계획 ㅇ ’22. 11. 18. :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의뢰 (방재시설부 → 재무과) ㅇ ’22. 11.~12. : 사업수행능력평가(수행실적, 기술인평가) 실시 ㅇ ’22. 12.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붙임 : 1. 설계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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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방재시설부-30371

D000004671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