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4023 결재일자 2022.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변정책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하윤 홍현탁 박홍봉 11/17 한유석 협 조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주무관 김영희 수변활력거점 조성 자치구 공모 추진계획 2022. 11.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간접지원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수변활력거점 조성 자치구 공모 추진계획 수변공간을 지역자산과 연계하여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수(水)세권으로 재편하는 수변활력거점 조성을 위해 자치구 대상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2030 서울비전」('21. 9.) 및「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2. 3.) - 미래서울을 위한 6대 핵심전략으로 '수변중심 공간 재편' 제시 ㅇ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시민체감사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15호, '22. 5.) - 하천과 지역특색을 반영한 시민체감 시범사업 추진 - 2030년까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거점 30개소 확대 ㅇ 수변활력거점 조성 확대 공모사업 추진계획('22.10.) - '23년 수변활력거점 10개소 조성 추진 추진방향 ㅇ 수변공간을 도시의 변두리에서 시민 일상과 생활의 중심으로 재편 ㅇ 수변공간과 지역자산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도모 ㅇ 치수 안전성·생태환경·지역사회 등 주변여건 종합적 고려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수변활력거점 조성 자치구 공모 ㅇ 공모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ㅇ 공모범위 : 서울시 수변공간(한강 제외), 수변 연접공간(도시공간 500m이내) ㅇ 선정규모 : 10개소 ㅇ 지원규모 : 개소당 30억원 이내(설계, 공사비) - '23년 개소당 3억원 이내 기본 및 실시설계비 지원 - 개소별 설계를 통해 공사규모 확정 후, '24년 개소별 공사비 편성·지원 - 조성 후 운영·관리비는 자치구 부담 ※ 예산규모 및 거점 개수 등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유형 구 분 예 시 지역경제형 수변테라스(노천카페, 공유테라스) 등 다양한 유형의 경제활동 공간 역사·문화형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명소화, 문화활동(전시, 이벤트 등) 공간 커뮤니티형 수변광장, 워터프론트, 커뮤니티 및 교류공간(자전거 스테이션 등) 체험·레저형 수변휴식공원, 수변전망존, 수(水)생태체험존 등 기 타 수변차크닉존(차+피크닉 형태 여가공간), 가족쉼터(엄마아빠 VIP존), 테마가 있는 수변가로(생활가로) 등 지역경제 활력 유도 공유형 수변테라스 복개구조물의 문화적 활용 젊은 문화명소로 전환 수변과 역사자원 연계 역사관광 명소화 여가 증진을 확대하는 수변테라스 카페 [도림천] 관악구 신림동 [정릉천] 동대문구 제기동 [홍제천] 종로구 홍지동 [홍제천] 서대문구 홍은동 ※ 상기 이미지는 현재 추진 중인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선도사업 유형 ㅇ 추진방법 - (서울시) 대상지 선정, 사업계획 총괄, 예산 및 사업지원 등 -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운영계획 포함), 사업시행, 연계사업 발굴, 주민참여 유도 등 ㅇ 공모일정 - 공모접수 : 2022.11.21.(월) 09:00 ~ 2022.12.23.(금) 18:00까지 - 제출자료 (자치구별 1건 이상 제출 가능) 1) 신청서, 요약서, 제안서 각 1부 → 공문 제출 2) 제안서, 발표자료(PPT, 영상 등) 각 12부 → 방문 및 이메일 제출 - 세부일정 공모자료 제출 (신청서, 제안서 등) ？ 공 모 심 사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 결과 통보 ？ 사업계획 수립 [구 → 시] [시, 심사위원회] [시 → 구] [구 → 시] ’22. 12. 23.(마감) ’22. 12월말 ~ '23. 1월중 ’23. 1. 31.(예정) ’23. 2월중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문으로 공지 심사계획 ㅇ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행정사항 ㅇ 유관부서 협조사항 - 치수안전과 : 자치구 공모 시 제안 내용과 하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자 치 구 : 공모 적극 참여, 주민·전문가 참여 유도, 연계사업 발굴 등 ㅇ 소요예산 : 3,004백만원 - 예산과목 : '23년 수변활력거점 조성(시설비), 수세권 활성화(사무관리비) 향후 추진일정 ㅇ '22. 11. 17. : 자치구 공모계획 시행 ㅇ '22. 11. 21. : 자치구 공모 제출 접수 (~12. 23. 접수마감) ㅇ '22. 12월말 : 공모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ㅇ '23. 1월말 : 선정결과 통보(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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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감성도시과-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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