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4563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전략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혜민 정재현 김정선 代김정선 11/18 유연식 협 조 2023년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23년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22. 11.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경제활력이 충만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市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ㅇ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市 주요 탄소중립 정책 추진 시, 센터의 지원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 가능 ㅇ 기후 정책개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부분 간 협력을 통해 도시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수행 □ 추진근거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6조 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후략)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Ⅱ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현황 □ 지정 및 운영현황 ㅇ 지정기관/기간: 서울연구원 / ’22. 7. 22.~’25. 7. 21.(3년) ㅇ 인력현황: 정원 7명 / 현원 4명(센터장 1명, 연구원 3명) ㅇ 주요역할 구 분 내 용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2-26) 시행 지원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성과 평가 지원(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방식 고도화 및 효과적인 평가체계 마련 등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원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지원(’23년) ·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의 개발 등 ·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파악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지원 ·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원(’22년) : 환경부 협의 대응 등 ·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지원(’23년~) ·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검토 지원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연료전지, 지열, 수열, 소수력 등) 전환 모델 연구 온실가스 통계 작성 지원 ·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통계의 작성 지원 □ ’22년 운영성과 Ⅲ ’23년 지원계획 ※ 타 지자체 사례 부산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2050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 구 성: 총 25명(위촉직 18, 당연직 7) ※ 위원장: 행정1부시장 · 임 기: 2년(’22. 9. 23. ~ ’24. 9. 22. / 2회 연임 가능) · 주요기능: 市 주요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 세부 사업내용 ◈: 착수·중간·최종보고 Ⅳ 향후계획 □ 협약체결 : ’22. 11월 ㅇ 과제 수행을 위한 市-서울연구원 간 수행과제별 협약 체결 □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23. 1~2월 중 ㅇ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교부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24. 1월 중 □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 ’24. 2월 중 ㅇ 정산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정 집행에 따른 반환금액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협약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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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정책과-4563

D000004671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