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자산담당관-2348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용지활용팀장 공공자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김영현 代전소영 이현주 11/18 곽종빈 협 조 주무관 설정임 공공토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운용방안 마련 공공토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운용방안 마련 2022. 11.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공토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운용방안 마련 Ⅰ 추 진 개 요 추진경위 ○ ’13.10. :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구축방안 수립계획 수립 -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용역추진 방침 수립(부시장방침) ○ ’16.10. : 공공토지자원의 체계적 활용？관리 강화계획 - 도시계획 업무포털(UPIS)에 시범연계하기 위한 방침 수립(부시장방침) ○ ’19. 5.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전체 활용가능시유지 연계 완료 ○ ’22. 8.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DB 연계 및 자동획지화 프로그램 탑재 추진배경 및 목적 ○ 다년간 축적된 공공토지자원 DB를 관련 정보시스템에 연계하였으나, 이는 현황 구축 수준으로 대상지의 효율적 분석환경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획업무 수행시 실무자 능력별 단편적 검토 및 필요정보(도시계획, 건축물, 교통 등)가 산재되어 효과적 검토 곤란 ○ 기 축적된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활용계획 부재로 기존 DB의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실정 추진방향 Ⅱ 용역 개요 Ⅲ 용역시행 방법 ○ 추 진 방 법 : 일반용역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 아래 ①~④의 해당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보유한 기관(업체)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②「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④「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로 등록한 업체 ○ 사업수행자 선정 절차 입 찰 공 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 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Ⅳ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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