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남권추진단-2514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괄계획팀장 동남권사업반장 조경운 이기호 11/18 임춘근 협 조 주무관 최정연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불용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불용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2. 11. 동남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민참여관 불용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22.11월 운영 종료 관련, 시민참여관 불용물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불용 결정 및 처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운영 사업 종료 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발생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1조(불용물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제77조(불용품 처분요청)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1조(불용물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추진절차 불용결정 승인 ？ 불용물품 소요조회 (소관전환) ？ 불용처분 (온비드 매각？폐기) 재무과 동남권추진단 동남권추진단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동남권추진단에서 재무과에 불용결정 승인요청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 ○ 소요조회 범위 : 서울특별시 행정기관, 자치구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대하여 행한다. □ 향후계획 ○ 불용결정 승인 요청(→재무과) : ’23.11월 ○ 불용용품 관리전환 소요조회(동남권추진단) : ’22.11월 ○ 불용용품 처분(동남권추진단) : ’23.12월 붙임 1. 불용물품 내역서 1부. 2. 불용물품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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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추진단-2514

D00000467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