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9681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윤종란 장선경 조완석 11/18 한영희 협 조 예산5팀장 강민구 특정업무경비 예산 변경 계획 2022.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특정업무경비 예산 변경 계획 2022.8.19.자 조직개편 이후 일반직 직원의 현원 증가에 따라 국 5급이하 직원의 대민활동비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 예산변경 계획을 보고드림 지급 근거 ㅇ 2022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 지급대상: 5급이상 정규직 공무원 - 지 급 액: 월 50,000원 - 지급방법: 보수지급일 지급 변경계획: 총1,800천원 변경 사용 ㅇ 변경 내용 - 동일 세부 사업 내 국외업무여비를 특정업무경비로 예산 변경사용 -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 편성목 간 상호 융통 가능 ㅇ 변경 사유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속 일반직 현원 증가 (145명→153명/ 임기제1명, 일반직 7명) ㅇ 부족 현황 (’22.11.18.현재/단위:천원) 에산과목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잔 액 (C) 추가소요액(D) 부 족 액 (D-C) 비고 노동존중문화확산 특정업무경비 국 5급이하 직원 대민활동비 (204-03) 87,000 81,068 5,932 7,650 1,800 12월분 지급액 부 족 ㅇ 예산변경 내역 - 변경 요구액 : 1,800천원 - 예산변경 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97,000 1,800 1,800 97,000 노동존중문화정착 노동복지증진 노동존중문화확산 여비 (202) 국외업무여비 (202-03) 10,000 1,800 8,200 직무수행경비 (204) 특정업무경비 (204-03) 87,000 1,800 88,800 붙임 : 예산변경요구서(특정업무경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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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29681

D00000467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