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27977 결재일자 2022.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김윤경 유봉모 11/17 하대근 공공부문 시행지침 표준(안) 작성 시행 2022. 11. 도시관리과 공공부문 시행지침 표준(안) 작성 시행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대하여 표준안을 작성 및 배포하여 공공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민간 개발에 의존적인 계획 방식 개선 및 공공의 역할 강화 필요 -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 공공사업 시행을 유도하여 규제인식 개선 필요 ㅇ 계획 의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공공부문 시행지침 개선 필요 □ 주요내용 ㅇ「지구단위계획 공공부문 시행지침」표준(안) 및 작성 매뉴얼 마련 -「공공부문 시행지침」사례 및 개선사항 조사 □ 예산 및 시행방법 ㅇ 소요예산 : 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부서)도시관리과, (정책)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단위)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세부)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통계목)사무관리비 ㅇ 시행방법 : 도시계획 전문업체 선정시행(일상경비 지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도시계획 전문업체 선정하여 제작 일상경비 지출근거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14조(지출의 절차) - “한 건당 1천만원 이하(부가세 포함)”의 소규모 용역은 일상경비로 지출 가능 □ 행정사항
27237027
20221118043007
본청
도시관리과-27977
D00000467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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