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39058 결재일자 2022.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지도관 예방팀장 예방과장 남태화 이은규 전결 11/17 박성열 협 조 지도관 김수진 제연설비 설치대상 민？관 합동 실태조사계획 - 특별피난계단의 피난안전 성능확보를 위한 - 제연설비 설치대상 민？관 합동 실태조사계획 2022. 1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특별피난계단의 피난안전 성능확보를 위한 - 제연설비 설치대상 민？관 합동 실태조사계획 ▣ 특별피난계단의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연설비의 시공상태와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 실태조사 계획임. Ⅰ 추진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제31조(감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완공 현장을 확인할 수 있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Ⅱ 추진 배경 ○ 특별피난계단의 문제점에 대한 언론보도(`22.10.4.(화) MBN뉴스) < 화재 유독가스 막는 '제연 댐퍼'…불법 개조 땐 큰일 > - 대형 빌딩에는 화재가 나면 유독가스의 확산을 막는 시설인 '제연 댐퍼'라는 게 설치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설이 불법으로 개조되는 일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어, 화재 때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 제연과 상관 없는 다른 소방 장치가 엉뚱하게 급기 댐퍼 조작함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급기 댐퍼의 조작함 역시 급기 댐퍼와 상관 없는 장치들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급기 댐퍼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인증을 받는 중요 소방 시설로 임의 개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 다른 소방시설을 따로 설치하면 별도 보관함이나 전선을 배치해야 하는 등 작업량이 많아지다보니 시공 단계에서 이런 불법 개조가 사실상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습니다. ○ 특별피난계단의 제연설비를 직접 실태조사 후 문제점 확인이 필요 ⇒ 특별피난계단의 제연설비 설치된 대상을 현장 확인을 통해 ①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확인하고, ② 정상적으로 동작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Ⅲ 제연설비 설치대상 현황 대상 현황 ○ 기 간 : 2019.1.1. ~ 2021.12.31.(3년간) ○ 대상기준 :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제연설비 설치대상 ○ 서별현황 : 488개 대상 총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488 10 11 19 11 16 31 9 15 57 42 90 14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금 천 19 7 14 3 4 11 9 23 12 13 3 28 17 Ⅳ 세부조사 계획 ○ 기 간 : 2022.11.21.(월) ~ 11.25.(금) / 5일간 ○ 대 상 : 낙원동관광호텔 등 50개소 (본부 합동 조사 8개소) - 제연설비 설치대상(488개소) 중 소방서별 2개소 이상 자체 선정(10% 이상 실시) ○ 방 법 - (본 부)민·관 합동 조사반 구성하여 동작상태 등 확인 - (소방서)소방서별 2개 대상을 자체선정하여 관계인 입회하에 현장확인 ○ 민·관 합동 확인반 구성(본부) - 구성인원:총 9명(본부 2, 관할 소방서 2, 평가단원 5) 일별 구성(붙임 참조) ？ 본 부: 2명(예방팀장1, 시설지도1) ？ 관할 소방서: 2명(예방팀장 1, 시설지도 1) ？ 외부전문가 : 5명(교수 2, 소방기술사 3) ※ 외부전문가(5명) : 제연 분야에 현장경험이 많은 소방기술사 이상의 자격자 위주로 선정 - 정석환(교수), 김성한(교수), 윤해권(기술사), 이재원(기술사), 백종해(기술사) ？외부전문가는 합동점검 시 대상별 1명 이상 선정하여 배치 ○ 중점 확인사항 - 급기댐퍼 상단 조작함 내 중계기 또는 배출댐퍼 수동기동장치 설치여부 확인 - 급기댐퍼의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 시 동작 여부 확인 - 기타 급기댐퍼의 외관상 이상 유무 및 연동 시설 확인 등 ⇒ (점검방법) ①감지기를 작동시켜 자동연동하여 동작 여부 확인 ②수동스위치를 강제 작동시켜 동작 여부 확인 ③휀 기동 시 정상 차압유지 확인 ④전원표시등 점등 상태 확인 등 ○ 확인결과 조치 -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중 조치(경미한 사항은 현장에 즉시 시정조치) - 건축물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이 항시 정상 작동 유지관리 되도록 교육 등 Ⅴ 행정 사항 ○ (소방서) 본 계획을 참고하여 내실있는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인원을 구성하는 등 자체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주시고, 결과를 붙임 양식을 활용하여 2022.11.28.(월)까지 제출 ○ (소방서) 4개 소방서(종로, 영등포, 송파, 중랑)는 본부와 합동조사 실시하며, 관련자료 제출 (합동조사 관할소방서는 실태조사 미실시) - 현장확인에 따른 건축물 관계인과 사전 안내 및 협의 - 현장확인에 필요한 감리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파일) 본부로 이메일 송부 ○ (본부)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 합동조사 참여자는 민간전문가 보상비로 지출 붙임 1. 민？관 합동 조사반 현황 1부. 2. 실태조사 대상 및 일정 1부. 3. 제연설비 설치대상 실태조사서(서식) 1부. 4. 제연설비 설치대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식) 1부. 끝. 붙임1 1 민？관 합동 조사반 현황 (소방 10, 외부 5) < 본부 및 소방서 담당자 > 연번 성 명 직 급 소 속 직 위 연락처 1 이 은 규 소방령 본부 예방팀장 2 남 태 화 소방위 본부 시설지도 3 한 희 수 소방경 종로 예방팀장 4 황 효 익 소방위 종로 시설지도 5 김 승 종 소방경 영등포 예방팀장 6 이 용 우 소방교 영등포 시설지도 7 권 영 석 소방경 송파 예방팀장 8 김 상 하 소방위 송파 시설지도 9 백 철 인 소방경 중랑 예방팀장 10 조 경 현 소방위 중랑 시설지도 < 외부 전문가 > 연번 성 명 현 직 위 주 요 약 력 비 고 1 정 석 환 세종사이버대학교 ○ 소방방재분야 교수 ○ 소방기술사 shiner@sjcu.ac.kr 2 김 성 한 서울시립대학교 ○ 소방방재분야 교수 ○ 소방기술사 shelect@naver.com 3 윤 해 권 (사)한국안전인증원 ○ 소방기술사 yhk2426@naver.com 4 이 재 원 ㈜덕수ENG ○ 소방기술사 eocndgo@daum.net 5 백 종 해 ㈜유일엔지니어링 ○ 소방기술사 6968abc@gmail.com 붙임2 1 실태조사 대상 및 일정 (총 8개소) 서별 2개소 연번 조사대상 주 소 용 도 연면적 (㎡) 지하층 지상층 완공일자 확인일 조사반 (본부소방서, 외부전문가) 산업체 1 낙원동 관광호텔 종로구 낙원동 134-2 숙박 6099.54 3 16 2019-10-16 2022. 11. 21. (월) 본부2 종로2 정석환(외부) 백종해(외부) 설계: ㈜태영이엠씨 공사: 도원방재 감리: 태영이엠씨 2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종로구 평동 222 복합 84823.73 7 26 2020-05-28 2022. 11. 21. (월) 본부2 종로2 정석환(외부) 백종해(외부) 설계: 전방재ENG 공사: ㈜효성 감리: 미래이엔지 3 파크원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복합 629047.23 7 69 2020-06-17 2022. 11. 22. (화) 본부2 영등포2 김성한(외부) 설계: 한방유비스㈜ 공사: 삼우소방㈜ 감리: 한방유비스㈜ 4 국민은행 통합사옥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 업무 67683.28 6 25 2020-08-04 2022. 11. 22. (화) 본부2 영등포2 김성한(외부) 설계: 한백에프앤씨 공사: ㈜삼성물산 감리: 한백에프앤씨 5 잠실 엘퍼스트 오피스텔 송파구 백제고분로51길 7 복합 16491.02 4 20 2019-02-07 2022. 11. 23. (수) 본부2 송파2 윤해권(외부) 설계: 서림방재기술 공사: ㈜대저건설 감리: ㈜하나기연 6 엘루이시티 송파구 올림픽로30길 9 복합 11465.80 3 16 2019-11-20 2022. 11. 23. (수) 본부2 송파2 윤해권(외부) 설계: 세원엔지니어링 공사: 동우개발 감리: 제이알씨엠 7 신내동 행복주택 건물 중랑구 신내동 640 복합 23,475.200 1 24 2019-07-09 2022. 11. 24. (목) 본부2 중랑2 이재원(외부) 설계: 대평엔지니어링 공사: 남일기업 감리: 영화키스톤 8 삼부 주상복합건물 중랑구 망우동564-5 복합 31,178.690 7 19 2021-11-10 2022. 11. 24. (목) 본부2 중랑2 이재원(외부) 설계: 성우이엠이 공사: 유명이앤씨 감리: 유진씨앤이 ※ 기타 일정 사유로 조사반 및 일정 변경 가능 붙임 3 제연설비 설치대상 실태조사서 1. 조사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주 용 도 건물구조 소방안전관리자 2. 기본 조사사항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급기댐퍼 상단 조작함 내 중계기 또는 배출댐퍼 수동기동장치 설치 여부 ②감지기를 작동시켜 자동연동하여 동작 여부 ③수동스위치를 강제 작동시켜 동작 여부 ④휀 기동 시 정상 차압유지 적정성 여부 ⑤전원표시등 점등 상태 확인 ⑥급기댐퍼의 외관상 이상 유무 확인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 사 자 : (서명) 조 사 자 : (서명) 조 사 자 : (서명) 붙임 4 제연설비 설치대상 실태조사 결과 보고 □ 개 요 - 기 간 : 2022. 00. 00. ~ 00. 00. - 대 상 : 00개소 - 조사인원 : 00개반 00명(예방팀장, 시설지도, 소방특별조사 등) □ 조사결과 - 총 대상 : 000개소 중 양호 000개, 불량 00개 - 세부 결과 구분 결과(대상수) 불량대상조치(대상수) 현지 시정 컨설팅 실적 계 양호 불량 계 조치 명령 기관 통보 과태료 입건 대상 명수 합계 대상명 대상명 □ 분야별 주요 불량내용 연번 대상명 위 치 용도 지적사항 조치내용 소방서명 □ 현장 사진(※사진 첨부 필수) <사진 1> 조사 및 교육 등 사진 <사진 2> 조사 및 교육 등 사진 <사진 3> 불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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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3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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