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0487 결재일자 2022.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정보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수진 백영자 代허혜경 11/17 조남준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활성화를 위한 - UPIS 입력실태 자치구 점검 및 공무원 표창 계획 2022. 11.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활성화를 위한 - UPIS 입력실태 자치구 점검 및 공무원 표창 계획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자료입력 실태 자치구 점검 및 도시계획 정보화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발굴ㆍ표창하여 도시계획정보 활성화 도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ㅇ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ㅇ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의 청취) - 홈페이지에 공고한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 세부사항 첨부 공개 ㅇ『2022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통보』(인사과-6340,’22. 2. 17.)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UPIS 입력실태 자치구 점검(평가) 및 우수 공무원 표창 ㅇ 추진기간 : 2022. 11~12월 ㅇ 사업내용 ①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입안·결정사항 입력실태 등 점검(평가) ② 우수 자치구 선정 및 우수 공무원 표창 ㅇ 2 세부 추진계획 < UPIS 입력실태 자치구 점검 및 공무원 표창 추진체계> 자치구 점검(평가) 및 우수 자치구 선정 ？ 제1차 공적심의 (도시계획국 공적심의) ？ 제2차 공적심의 (시공적심의위원회) ？ 우수 공무원 표창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인사과 도시계획과 자치구 점검(평가) □ 점검(평가)개요 ㅇ 기 간 : ㅇ 대 상 : 25개 자치구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입안생성(자료입력) 주관부서 ㅇ 점검내용 :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사항 UPIS 입력·관리 등 전반 ㅇ 점 검 자 : 서울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정보팀 ㅇ 점검방법 - - ㅇ 결과조치 : □ 세부 점검(평가)내용 ㅇ ㅇ ㅇ ㅇ ㅇ 우수 공무원 표창 □ 표창개요 ㅇ 시 기 : 2022년 12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분 야 : 사업으뜸이(도시계획정보화 활성화 기여 유공) ㅇ 표창인원 : - ㅇ 소요예산 : □ 표창 대상자 선정 ㅇ 대 상 : 우수 자치구(2개구)에서 추천한 유공 ㅇ 선정절차 ① 제1차 공적심의회 심의·의결(도시계획과) - 도시계획국 공적심의회를 거쳐 표창 추천자 명단 확정 후 인사과로 통보 ② 제2차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인사과) - 결격사유를 조회 후 시공적심의회 통해 표창 대상자 선정 후 소관부서 통보 표창 대상자 추천 ㅇ 추천기한 : ’22. 12. 2.한 ㅇ 표창 추천권자 : 구청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ㅇ 제출서류 ① 시장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2) ② 공적조서(붙임3)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4) ㅇ 시장표창 추천제외자(결격사유) 3 행정사항 ㅇ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도시계획과) : ’22. 12월초 - 자치구 입력실태 점검에 따른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대상자 선정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후 표창 대상자 인사과로 추천 ㅇ 표창 대상자 확정 및 수여(인사과) : ’22. 12월말 붙임 1. UPIS 자치구 입력실태 점검표 1부. 2. 시장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3. 공적조서 1부.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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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30487

D000004670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