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전자직인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서울시청에서 발급한 서류(전자문서)의 붙임문서에 대해 전자직인의 문서 효력이 있는가?"로 이해됩니다.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시행)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에서는 "①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의거하여 선생님께서 발급받으신 서류의 붙임문서는 문서로써의 성립 및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발급서류의 성격, 발급절차, 전자직인 형태 등에 따른 공공기관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공개담당관(담당자 정인신, ☎02-2133-5690)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인신 업무혁신팀장 代임정민 정보공개담당관 11/16 김숙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담당관-6072 ( 2022.11.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90 /전송 02-2133-0765 / asdw@seoul.go.kr / 부분공개(6)
27230432
20221118043007
본청
정보공개담당관-6072
D00000466944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