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303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사업팀장 주거안심지원반장 김혜미 신재민 11/16 박재희 협조 `22년 하반기 신규 및 4분기 재계약 대상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 `22년 하반기 신규 및 4분기 재계약 대상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 위원회 개최계획 2022. 11. 주 택 정 책 실 (주거안심지원반) `22년 하반기 신규 및 4분기 재계약 대상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계획 ’22년 하반기 신규 및 2분기 재계약 대상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적정성 심의를 통해 신규 선정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ㅇ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ㅇ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 2015.5.6.) ㅇ ’22년 하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계획(주택정책과-2649) ㅇ ’22년 4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주택정책과-2243) 위원회 개최 개요 ㅇ 개 최 일: ’22. 11. 21.(월) 15:00 ~ ㅇ 개최장소: 서소문2청사 14층 공용회의실 ㅇ 심사안건 - '22년 4분기 재계약 대상 129호 심사 후 재계약 대상기관 선정 - '22년 하반기 신청한 6개 기관 7호 신규 운영기관 선정 ㅇ 심사위원: 5명(외부4, 내부 1) ※ 심사위원 과반이상 참여하면 안건 의결 가능 (신규) 심사방법 및 평가 항목 ㅇ 심사대상: 총7호, 6개 기관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 5호, 4개 기관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 2호, 2개 기관 구 분 계 (호) SH (호) LH (호) 신청기관 (개) 비 고 계 7 4 3 4 매입임대 5 4 1 4 장애인복지정책과 외 3개 기관 전세임대 2 - 2 2 아동공동생활가정 2개 기관 ㅇ 심사방법: 평가항목 총점 20점 중 10점 이상인 기관 우선 선정 ※ 자치구 1차 서류검토 → 시 관련부서 검토의견서 작성 → 선정위원회 최종 선정 ㅇ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신규): 붙임2 참조 - 최근 3년간 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 실적 등 5개 항목 (재계약) 심사방법 및 평가항목 ㅇ 심사대상: 총 129호(SH 65호, LH 64호) - 자치구 현장평가 및 부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 4개 기관 5호 ㅇ 심사방법: 시·구 현장점검·평가를 참고,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관 선정 ※ 단, 70점 미만은 위원 전체 동의로 재계약 최종 선정 가능 ㅇ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재계약): 붙임5 참조 - 입주자 주거 및 운영실태 등 5개 항목 소요예산 ㅇ 산출내역: 1,000천원 - 참석수당: 4명(외부위원) × 200,000원 = 800,000원 - 운 영 비: 회의 운영용품 구매 지출 200,000원 ㅇ 예산과목: 주택정책과, 서민주거안정도모, 주택정책 수립(일반),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향후일정 ㅇ 심사결과 통보 : '22. 11. 23.(수) ㅇ 임대차 계약(SH？LH-운영기관) : '22. 11. 24.(목)~ 붙임: 1. (신규)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 심의의뢰서 1부. 2. (신규)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심사표 및 배점표 1부. 3. (신규)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 4. (신규)공동생활가정 운영신청기관 검토보고서 각1부. 5. (재계약)2022년도 4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대상 심사자료 1부. 6. 위원 작성서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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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043007

본청

주택정책과-5303

D0000046697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