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48578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류소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오재왕 심윤희 11/16 이진구 협조 대중교통환승센터 사용허가(청량리역 등 3개소_3차년도) 버스승차대 사용료 부과계획 2022. 11.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대중교통환승센터 사용허가(청량리역 등 3개소_3차년도) 버스승차대 사용료 부과계획 에서 사용 허가중인 공유재산(버스환승센터_청량리역 등 3개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에 따라 2022년 3차년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대중교통환승센터 편의시설 운영 사업기간 : 청량리역, 여의도공원역 '20.12.26 ~ '23.12.25 (3년) 구로디지털단지역 '21.1.9. ~ '24.1.8.(3년) 사용허가업체 : 1차년도 사용료 : 사용허가 내용 ？ 대상시설 : 버스정류소 환승센터 3개소 ？ 대상업무 - 버스환승센터 행정재산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 버스환승센터 시설물 운영 효율화 및 광고매체 운영 활성화 Ⅱ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제22조(사용료) ？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대부료 계산에 따른 토지 및 주택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 ？ 『대중교통환승센터 편의시설 운영협약』 제3조(사용료) 사용료 산출 ？ 산출방법 - 대상기간(3차년도) : 청량리/여의도역 '22. 12. 26 ~ '23. 12. 25.(1년간) 구로디지털단지역 '23. 1. 9 ~ '24. 1 .8.(1년간) - 산출기준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에 의거 산출 ①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②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③ 전해연도의 재산가액 ？ - 조사기간 : 2022. 10. 04. ~ 10. 24. Ⅲ 소 요 예 산 ？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교통관리계정),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Ⅳ 행 정 사 항 ？ 사용료 납입고지서 발급의뢰 : '22. 11. 22.(화) ？ 에 사용료 부과내역 통지 : '22. 11. 25(금)까지 ？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 '22. 11월 중 붙임 1. 대중교통 환승센터 편의시설 운영협약서(다보컴) 1부. 2. 2021년 기준 감정평가서(02-70) 1부. 3. 2022년 기준 감정평가서(02-7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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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045007
본청
버스정책과-48578
D000004669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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