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기획부-5445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운영기획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현지 박노정 代박노정 11/16 신용승 협 조 식품의약품부장 황인숙 질병연구부장 이집호 물환경연구부장 차영섭 생활환경연구부장 신진호 동물위생시험소장 노창식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代김현정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代정지헌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최용석 2022년 하반기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2022. 11.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하반기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조직개편 등 업무 여건 변동에 대응하여 연구원 사무전결권을 정비하고 사무집행 상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22년 하반기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 및 지정내역 정비결과 제출 요청 (조직담당관-27320,’22.10.6.)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전결권 현황 : 총333건 ('22. 10월 기준) 구 분 건수 총계 부시장 원장 부·소장 팀장 6급 이하 비율(%) 현황 건수 333 1 105 193 30 4 비율(%) 100 0.3 31.5 57.9 9.0 1.2 추진방향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및 업무이관사항 반영 ○ 기타 사항은 市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름 Ⅱ 조 정 결 과 부·소별 조정내역 부서명 변경구분 건수 (비율) 계 부시장 원장 부·소장 팀장 이하 6급 이하 총 계 변경전 건 수 333 1 105 193 30 4 비율(%) 100 0.3 31.5 58.0 9.0 1.2 변경후 건 수 347 1 113 200 29 4 비율(%) 100 0.3 32.6 57.6 8.4 1.1 공 통 사 항 변동없음 건 수 85 1 32 40 12 - 비율(%) 100 1.2 37.7 47 14.1 - 운영기획부 변동없음 건 수 89 - 30 50 5 4 비율(%) 100 - 33.7 56.2 5.6 4.5 식품의약품부 변경전 건 수 11 - 5 5 1 - 비율(%) 100 - 45.5 45.5 9.0 - 변경후 건 수 27 - 13 14 - - 비율(%) 100 - 48.1 51.9 - - 질병연구부 변동없음 건 수 19 - 6 13 - - 비율(%) 100 - 31.6 68.4 - - 물환경연구부 변동없음 건 수 13 - 5 8 - - 비율(%) 100 - 38.5 61.5 - - 생활환경연구부 변경전 건 수 28 - 5 23 - - 비율(%) 100 - 17.9 82.1 - - 변경후 건 수 26 - 5 21 - - 비율(%) 100 - 19.2 80.8 - - 동물위생 시험소 변동없음 건 수 48 - 3 33 12 - 비율(%) 100 - 6.2 68.8 25 - 강남농수산물검사소 변동없음 건 수 7 - 4 3 - - 비율(%) 100 - 57.1 42.9 - - 강북농수산물검사소 변동없음 건 수 18 - 9 9 - - 비율(%) 100 - 50 50 - - 대기질통합 분석센터 변동없음 건 수 15 - 6 9 - - 비율(%) 100 - 40 60 - - 주요 조정내역 ※ 사무전결 세부조정내역 : 붙임파일 참조 ○ 전결권 신설 및 재조정 부서명 분장사무 단위업무 및 세부항목 신 설 사 유 식품의약품부 1. 식품 안전성 검사 1. 유통식품 2. 방사능 및 방사선 3. 위생용품 및 기구 용기 포장류 4. 유해물질 오염도 업무 이관 등에 따라 사무전결권 신설 및 재조정 (미생물관리 업무: 질병연구부 → 식품의약품부) 2. 의약품 안전성 검사 1. 의약품 2. 화장품 3. 식품의약품 미생물 안전성 검사 1. 식품 미생물 2. 의약품 미생물 3. 식중독 4. 유통식품 기획 검사 1. 기획검사 5. 가짜식품 판별 검사 1. 유전자변형 식품 2. 식품원료 진위판별 생활환경연구부 4. 소음·진동·빛공해 조사 1-마. 빛공해 측정 및 평가 빛공해 측정평가 업무 신설 ○ 전결권 삭제 내역 부서명 분장사무 단위업무 및 세부항목 삭 제 사 유 생활환경연구부 4. 소음·진동·빛공해 조사 1-라. 도로소음, 항공기 소음 측정망 및 전광판 운영·관리 1-마. 방음벽 설치 타당성 평가 1-바. 층간소음 조사 전결권 중복항목 삭제 ○ 기타 조정 내역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전결 협조자 직위명 변경 : [연구지원부 → 운영기획부] 분장사무 단위업무 및 세부항목 협조처 현행 개정안 3. 조직·인사·복무 및 교육 등 1. 정원조정 2.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3. 직제에 관한 사항 4. 인사 연구지원부장 운영기획부장 6. 계약 1. 입찰 및 계약 연구지원부장 (경리팀) 운영기획부장 (시설관리팀) 7. 홍보에 관한 사항 1-1. 홍보계획 수립 1-4. 보도자료 제출 1-5. 간행물 발행 연구지원부장 운영기획부장 붙임 : 1. 하반기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전결권 조정내역 1부. 2. 하반기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전결권 최종개정안 1부. 3.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 결과보고서('22년 하반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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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운영기획부-5445

D000004669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