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2443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대인 신은주 오희선 11/16 김상인 협 조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참여사례집 발간 계획 2022. 1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참여사례집 발간 계획 시민이 참여한 민원처리 과정,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는『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참여사례집』을 발간하여, 우리 의회의 민원해결 의지와 성과를 널리 알리고, 향후 시민불편 해소 및 제도개선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민원현장보고서 발간 기본계획(의장방침 151호, 2017.4.4.) 주요내용 ？ 2022년 민원 통계 및 분석, 의회 제출 민원제도 소개 ？ 민원해소 주요 사례, 의정모니터 우수 의견 및 정책 반영 사례,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 활용 사례, 주민조례발안 제도 소개 등 발간현황 ？ ’17년 5회, ’18년 4회, ’19년 4회, ’20년 4회, ’21년 1회 발간 ※ ’21년부터 발간주기를 연 1회로 변경하고, 대시민 공개용 자료(e-book)로 제작 Ⅱ 발간계획 발간개요 ？ 책 자 명 :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참여사례집 ☞ 책자명 변경 : 민원？현장보고서(~'21) ⇒ 시민참여사례집('22~) ※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시민참여 우수사례를 선정？수록하는 자료집 으로서의 의미전달을 위하여 명칭 변경 ？ 발간시기 : 2022년 12월 말 (연 1회 발간) ？ 발간형식 : 전자책(e-book) ※ 발간규격 : 4x6배판 (188×257mm) - 대시민 공개용이므로 익명을 사용하여 시민참여 우수사례집 형식으로 제작 -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이 높은 문체, 디자인 적용 ？ 발간방향 - 현장조사, 관련기관 간담회 등 민원처리과정 기록？관리 - 문제발생 원인부터 해결까지 전 과정을 수록함으로써 관련부서 업무추진 참고 및 의정활동 홍보자료로 활용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제2호 구성계획 ？ 내용구성(안) : 발간사 등 총 5장 및 부록으로 구성 목차 내용 비고 발간사 발간사(의장) 제1장 2022년 민원 통계와 분석 최근 3년간 민원 현황 2022년 민원 현황 제2장 민원 접수 및 처리 절차 민원해소 주요사례(민원해소자문단 자문 우수사례 포함) 제3장 의정모니터 제도 소개(통계 및 현황 포함) 신규수록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및 정책반영 사례 제4장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 제도 소개(통계 및 현황 포함) 신규수록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활용사례 제5장 주민조례발안 제도 소개 신규수록 주민조례청구 청구 사례 신규수록 부 록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신규수록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신규수록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신규수록 ？ 공유 및 활용 :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자책 제작 후 의회 홈페이지 게시 Ⅲ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2,000천원 ？ 예산과목 :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의회 신문고 운영 및 현장보고서 발간, 사무관리비 향후 추진일정 ？ 발간 계획 수립 : ~ 11. 16. ？ 발주 및 계약 : ~ 11. 22. ？ 수록 자료 초안 작성 및 제출 : ~ 11. 23. ？ 세부 내용 협의 및 교정？편집 : ~ 12. 16. ？ 전자책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 ~ 12. 30. 붙임: 2021년 민원？현장보고서 수록 내용 1부. 끝. 붙임 2021년 서울특별시의회 민원？현장보고서 주요 수록 내역 목차 내용 비고 발간사 발간사 의장 시민 민원 통계 분석 시민 민원 통계와 분석 민원관리팀 최근 3년간 민원 현황 2021년 민원 현황 제1장 민원해소 주요사례 OO아파트 앞 통학로 조성 민원관리팀 전세보증금 계약금 환수 및 민생사범 처벌 교통사고 예방 방안 마련 시내버스 노선 경유 요청 따릉이 운영 방법 개선 도로 표지판 설치 테니스코트 이용 예약 횡단보도 보행자 시야확보를 위한 가판대 이전 제2장 의정모니터 우수사례 가로쓰레기통 QR코드 도입 민원행정팀 서울 한양도성 앱 개선 승강장과 최단 출입구까지의 거리 표기 제설함 안내와 제설제 용량 개선 OOO터널 안내표지판 설치 뉴딜일자리 자격요건 수정 성수역 2호선 지선 환승안내 개선 따릉이를 활용한 광고 도입 수요예측을 통한 따릉이 거치대 조정 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제3장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활용사례 따릉이 대여소 명명 원칙 제정과 공개 제안 민원행정팀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인도 및 횡단보도 이용 근절을 위한 대책 필요 교육청 갑질신고센터 개선 방안 마련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영(Zero) 달성을 위한 정책 실효성 의문 서울로7017 개선과 안전대책 강화 한강 산책로 정비 요청 부록 민원 접수 및 처리 절차 민원관리팀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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