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8993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최성실 김수정 11/16 이준형 협조 민관 합동 구간 교차 점검 계획(미용,세탁) - 2022. 4/4분기 - 미용·세탁업 민관 합동 구간 교차점검 계획 - 2022년 4/4분기 - 2022.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미용·세탁업 민관 합동 구간 교차점검 계획 - 2022년 4/4분기 -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미용업, 세탁업)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민 ？ 관 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ㅇ 2022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ㅇ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및 제15조의 2(명예공중위생감시원) Ⅱ 추진방향 ㅇ 민·관 합동 구간 교차점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행 ㅇ 점검 사전 예고를 통한 영업주 자율 개선의 기회 부여 ㅇ Ⅲ 현 황 ㅇ 공중위생업소 현황 (’22.11월 현재, 단위 : 개소) 대상업소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 3 ㅇ 최근 5년간 공중위생업소 민·관 합동점검 현황 - 점검 현황 (단위 : 개소) 업종 연도 총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Ⅳ 세부점검계획 ㅇ 점 검 반 : 25개조 75명 (공무원 25, 명예공중위생감시원 50) - 1개조 3명/일 : 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 공무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구간 교차 점검 ㅇ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자치구에서 실시 [붙임1] ㅇ 점검내용 - 시설·설비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 업종별 중점점검사항 미용업 세탁업 ㅇ 위반사항에 대한 결과조치 - 위반업소에 대해 확인서 징구 -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요청(서울시 → 자치구) - 경미한 위반사항일 경우 현장 시정조치 Ⅴ 행정사항 ㅇ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서울시) ㅇ 점검전 사전 교육: 자치구별 실시 ※ 자치구 간 교차점검으로 이동거리 최소화 고려 - 점검자 명단 : 자치구별 3명(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 점검대상과 동일 업종의 영업자단체 소속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편성 제외 - 제출서류 : 점검결과 보고서, 점검표, 확인서 원본(미사용분도 제출), 증빙사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서명부, 청렴서약서 등 붙임 1. 점검관련서류 1부. 2. 점검요원 및 대상업소 명단(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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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48993

D000004669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