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22449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이병윤 황동연 전결 11/16 박지향 협조 보건복지전문위원 이일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확대 vs 산후조리 지원 강화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확대 vs 산후조리 지원 강화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 2022. 11.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확대 vs 산후조리 지원 강화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이라는 사회보건정책의 관점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확대와 산후조리 지원 강화라는 정책 비교분석을 통해 공공영역의 지향 방향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토론회 개요 일 시 : 2022. 10. 28.(금) 14:00 ~ 16:00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 제 :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확대 vs 산후조리 지원 강화 좌 장 : 유만희(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발 제 자 - 김자연(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김형수(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단장) 토 론 자 - 김동섭(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과장) - 손인숙(건국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 최병민(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 박주은(인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 신차수(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팀 팀장) - 여준숙((前) 송파공공산후조리원 책임간호사) - 김아영(송파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2 토론회 진행 구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 부 행 사 14:00~14:05 (0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4:05~14:15 (10′) ？ 개회사 및 축사, 내빈소개 ？ 개회사 : 강석주(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 축 사 : 안철수(국민의힘 국회의원) ？ 축 사 : 김의승(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14:15~14:20 (05′) ？ 기념 촬영 14:20~14:25 (05′) ？ 참여자 자리이동 2 부 행 사 14:25~14:35 (10′) ？ 좌장 소개 및 토론회 진행안내 좌장 : 유만희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14:35~14:55 (40′) ？ 발제자 주제발표 ？ 산후조리 지원 정책 (김자연 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김형수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단장) 14:55~15:45 (50′) ？ 종합토론 ？ 김동섭(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과장) ？ 손인숙(건국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 최병민(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 박주은(인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 신차수(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팀 팀장) ？ 여준숙(前) 송파공공산후조리원 책임간호사) ？ 김아영(송파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15:45~16:00 (15′) ？ 질의응답(인터넷 통한 질문 수합과 대답) 및 정리 ？ 폐회 3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발 제 ○ 김자연(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임신과 출산을 결과론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과정으로 확장하여 출산 이전과 이후 시점에도 지원 확장이 필요함 -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조율과 서비스 인력 역량 강화 필요함 -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주기적인 요구사정이 필요함 - 건강관리사 서비스의 질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수집, 평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구 마련 필요 ○ 김형수(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단장) -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위탁 운영으로 인해 관리가 어렵고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을 해야 한다면, 시설운영 관련 예산 확보 및 운영손실 보존 방안, 민간과의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 주 요 토 론 ○ 손인숙(건국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와 신생아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모자 동실 비율이 굉장히 낮음 - 산후조리원은 산모에게 휴식을 위한 가장 좋은 산후조리의 장소이지만 아기에게는 엄마와 떨어져 지내야 하고, 모아 애착이나 모유 수유, 아이 돌보는 방법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가장 이상적인 산후조리는 현재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역량 강화와 24시간 재가 파견 지원이 필요 ○ 최병민(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 산모에게 산후조리는 꼭 필요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의 집단 수용은 산모와 신생아 집단감염의 위험 문제가 있음 - 모아 애착이나 모유 수유를 위해서도 가정 내 산후조리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신차수(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팀 팀장) - 서대문구는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시설이 총 2개소로 산후조리원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민간산후조리원은 고비용 문제가 있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23년 7월 개원 목표)을 추진 중임 - 다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비용에 96억 원이 들었고, 매년 17억 원의 운영 손실액이 발생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 필요 ○ 김아영(송파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 공공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검증된 인력의 배치,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 - 실제로 이용해본 결과 민간산후조리원(첫째아 이용)보다 공공산후조리원(둘째아 이용)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음 - 공공산후조리원에 과감한 예산 책정과 확대 설치·운영이 되기를 제안함 토론회 현장 모습 4 예산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세부항목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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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전문위원실-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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