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4581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이현음 호종원 11/16 송광남 협조 제42회 국민독서경진 서울특별시대회 상장 지원 및 후원기관 명칭 사용 검토보고 제42회 국민독서경진 서울특별시대회 상장 지원 및 후원기관 명칭 사용 검토보고 2022.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제42회 국민독서경진 서울특별시대회 상장 지원 및 후원기관 명칭 사용 검토보고 새마을문고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주최하는「제42회 국민독서경진 서울특별시대회」관련 시장 상장 지원 및 후원기관 명칭 사용 요청 등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ㅇ 2022년「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호, ’22.2.11.) - (상장) 민간단체·기관의 상장 후원 요청시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심의 의결 ㅇ「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총무과-19279, ’19.12.17.) 승인조건 ㅇ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 금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에 따라 시장 명의로 부상을 제공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라 행사 주최 기관이 시장 상장에 상금을 대신 수여하는 행위도 제3자 기부행위로 저촉됨 ㅇ 동 행사 이외의 행사 또는 타 용도에 후원 명칭 사용 금지 및 주요 내용 변경 시 사전 통보 - 후원기관 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ㅇ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행사결과보고서(상장 수여자 인적사항 포함) 제출 - 행사결과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 간 후원명칭 사용승인 제한 ㅇ 행사운영과 관련하여 안전관리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사항의 철저한 준수 행정사항 ㅇ 요청사항 승인 결과 통보(→ 총무과, 관련 단체) 및 행사종료 후 20일 이내 행사결과보고서 제출(관련 단체) 안내 ㅇ 상장번호 부여 및 상장 직인 날인 붙임 1. 제42회 국민독서경진 서울특별시대회 개최 계획 및 협조요청 1부. 2.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 관련 서류(일체) 1부. 3. 최우수 시장상 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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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3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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