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4902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안심돌봄복지과장 김효경 현윤성 11/16 하동준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추진계획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집행점검 추진계획 2022.11. 15. (화) 안심돌봄복지과 (복지시설팀)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추진계획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집행점검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１ 추진개요 □ 추진 근거 ㅇ「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ㅇ 2023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지역돌봄복지과-4156, ’22.3.14.) ㅇ 서울시복지재단 업무재설계 추진계획(복지정책과-15906, ’16.8.12.) □ 집행점검 추진 실적 (단위 : 건) 점검 대상 기능보강 사업 점검시설 지적시설 총 지적 건수 점검항목(지적건수) 사업계획 성실이행 계약관련 법규 등 준수여부 기타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2. 11. 16.(수) ~ 12. 6.(화) □ 점 검 자 : 자치구 기능보강사업 담당 공무원 - 시립시설은 서울시에서 점검 예정 □ 점검대상 : ’21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 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집행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22. 12. 6.(화) - 하반기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시 ？ 점 검 자 : 서울시 안심돌봄복지과, 양천구 담당부서 합동 ？ 기타사항 □ 점검방법 및 결과보고 ㅇ 자치구 → 시 :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후 점검 결과 보고서【붙임2】작성 후 제출 □ 점검내용 :【붙임1】점검사항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ㅇ 사업계획 성실이행 여부 - 사업계획서 임의 변경여부, 선집행여부, 사업목적대로의 활용 여부 등 ㅇ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 - 예산과목 적정 편성여부, 보조금 별도 계정 회계처리 여부 - 수의계약 사유의 타당성,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의 분리발주 여부 - 사업지 산출을 위한 시장조사 내용의 적정성,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 여부 - 입찰시 공고와 계약자 선정 절차의 적정성, 기초금액 산정의 적정성 - 계약문서의 구비, 선금지급요건 충족 여부(채권확보 여부 포함) - 계약서상의 착공 및 준공일과 실제 해당일의 합치 여부 - 준공검사(물품검수)의 적정성, 지연배상금 처리의 적정성 - 대가지급의 적정성(필요서류의 구비 여부 포함) - 하자검사 실시 여부, 하자보수보증금(증권)확보의 적정성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충족 여부 - 분쟁해결 절차의 적정성 - 예산의 이월 절차 적법 여부 ※【붙임3】집행점검 참고 사항은「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 (서울시복지재단) 중 일부로 점검 시 참고 3 점검결과 조치 등 □ 점검결과 조치 □ 향후 일정 ㅇ 집행점검 결과 보고(자치구 → 시) : ’22. 12. 9. (금) ㅇ 점검 내용 분석, 종합 평가 및 ’23년 사업지원 검토 : ’22. 12월 붙임 : 1. 점검사항 체크리스트 2. 점검결과 보고서(자치구) 3. 집행점검 참고 사항 4.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내역 5.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체크리스트(신목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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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돌봄복지과-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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