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보육기관이 부재한 채로 입주 시작한 아파트의 입주민 구제 요청)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보육기관이 부재한 채로 입주 시작한 아파트의 입주민 구제 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어린이집 원아들이 재원하는 동안에는 놀이터 이용 제한을 즉각 해제할 수 있 도록 중재와 조정 요청 나. 답변 내용 회신)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해 말씀드리 겠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서울시는 정책·제도개선(준칙 개정 등), 취약분야 기획조사 등을 시행하고, 자치구는 현장 실태조사 주도, 행정처분 등 후속처리, 민원대응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한 사항은 준칙 해석이 아니라 공동주택 놀이터 사용에 대한 중재와 조정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지도·감독 권한은 관할 구청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267 ( 2022.11.15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27221133
20221117045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5267
D00000466885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