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3264 결재일자 2022.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사업팀장 도시경관담당관 홍하나 김재웅 11/15 代함창모 협조 주무관 장혜리 좋은빛위원회 심의안건 현장점검 계획 보고 2022. 11.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좋은빛위원회 심의안건 현장점검 계획 보고 좋은빛위원회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사항 준수 및 운영 실태 등 현장점검 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및 현황 추진배경 ㅇ 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심의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권고사항 이행 여부 및 설치·운영중인 조명 시설물의 전반적인 관리실태 점검 ㅇ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강화 -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을 위해 신규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 위원회 운영 현황 ㅇ 심의건수('20년~'21년) 연 도 심의횟수 (건수) 심 의 결 과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기타 총 계 2021년 2020년 - 전체 심의결과 중 조건부동의 의결 비율 약 62%로 가장 높음 · ㅇ 심의 대상별 유형 구 분 계 공간조명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기 타 비고 2021년 2020년 - 장식조명 심의 건수가 약 50%로 조명계획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Ⅱ 추진계획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총 35건 (공공부문 17건, 민간부문 18건) 합 계 공간조명 장식조명 미디어 파사드 가로등 공원등 건축물 공동주택 구조물 - '21.1.1. ~ 12.31.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받은 조명시설 중 조건부동의 안건 의결사항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보안등 점검은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과 연계하여 별도 점검 시행 ㅇ 기 간 : '22.11.21.(월) ~ 12.2.(금) ㅇ 점 검 자 : 총 10명(내부7, 외부3) 구 분 점 검 자 지 역 비 고 A조 도심권 B조 동북·동남권 C조 서북권 D조 서남권 ㅇ 점검방법 : 관련분야 전문가(좋은빛위원회 위원 및 조명전문가) 및 유관부서 (보건환경연구원)로 합동 점검반 구성하여 점검 ㅇ 점검업무 흐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점검반 구성 (11.15~11.18) 점검 실시 (11.21~12.2) 결과 수합·정리 (12.5~12.9) 결과 통보·조치 (12.12~12.31) ㅇ 주요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 ㅇ 심의결과 위반사항 시정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토록 하며, 중요 위반사항은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개선 조치 ㅇ 현장점검 시 우수 및 위반사례를 수집하여 심의 개선방안에 반영 Ⅲ 행정사항 현장점검 수당지급 ㅇ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야간대상지 점검자 시간외근무 수기 인정 향후일정 ○ '22. 11. 21. ~ 12. 9. : 외부 전문가 현장방문 및 측정·분석 실시 - 외부 전문가 및 내부 직원 총 10명 ○ '22. 12. :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통보 조치 붙 임 : 1. 점검대상지(35개소) 1부. 2. 현장점검 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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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050007
본청
도시경관담당관-3264
D000004668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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