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7994 결재일자 2022.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동원 오현 정형철 11/15 이상일 - 2022년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 - 자체 공적심의 계획 보고 2022. 11. 도봉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 - 자체 공적심의 계획 보고 2022년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에 기여한 직원의 시장표창 추천을 위한 자체 공적심의 위원회 개최 계획임.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782호, `20.12.31.) ? 2022년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알림 (市 예방과-38777, `22.11.11) □ 추천개요 ? 추천훈격 : 시장표창(사업으뜸이) ? 추천인원 : 1명 ? 추천내용 : 2022년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 □ 심의개요 ? 심의대상 : 1명 사 진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임용일 최초 현 직급 ? 주요 공적 - 소방특별조사, 119기동단속, 완비증명 등 소방안전관리 및 화재안전에 기여 - 화재안전조사 등 국가적 예방행정사업 적극적 추진 - 화재특별경계 방화순찰, 불조심 캠페인 등을 통하여 소방시설사용법 및 관리요령, 유사시 긴급 대피요령 등 안전 환경조성에 기여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일 자 : 2022. 11. 15.(화) 전자결재 시행 ? 구 성 - 인 원 :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 간사 및 서기 각 1명 - 명 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간사 검사지도팀장, 서기 검사계획 담당 ? 심의내용 : 표창 추천제한사유 검토 등을 통한 자격적부판단 심의 자료 사전 메일 배포 ? 추천자 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향후조치 : 공적심의위원회 결과 적합 판정 시 대상자로 추천 붙임 1. 시장표창 추천계획(본부 방침서) 1부 2. 공적심의의결서 서식 1부 3. 공적조서 1부 4. 인사기록카드(별첨) 1부. 끝.
27215988
20221116050007
본청
예방과-27994
D000004668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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