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부장관(행정소송과장) (경유) 제목 행정소송 항소제기 여부 지휘요청 (관리번호 행정 2020-0117)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에 대하여 소송지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손실보상금 사 건 번 호 행정청 사건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행정 2020-0117 담 당 검 사 - 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소송수행자 : 지방토목주사 남만조 접 수 일 자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사 건 개 요 이 사건은 우리시가 시행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시 이 사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쳤으나 보상금 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소송진행 상황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판결문송달일자 결 과 조 치 (상소 확정) 첨 부 1. 판결문 1부. 2. 패소원인분석표 1부. 3. 방침서 1부. 끝. 붙임 1. 소장 1부. 2. 판결문 1부. 3. 소송대리인 의견서(항소여부에관한검토의견) 1부. 4. 소송수행평가조서 및 패소원인분석표(패소)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만조 광역도로계획팀장 代백종임 도로계획과장 11/15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9958 ( 2022.11.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83 /전송 02-2133-0763 / tidenam@seoul.go.kr / 부분공개(4)
27214248
20221116050007
본청
도로계획과-29958
D000004668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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