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29259 결재일자 2022.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소현 윤병수 11/14 정병권 협 조 공유재산(와이어블) 계약 연장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1.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공유재산 계약 연장 계획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병권☎3146-5601 행정관리과장:윤병수☎5610 담당:박소현☎5611 와이어블(구 한국전파기지국)에서 공유재산 유상사용 연장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관련규정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및 전대) ㅇ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ㅇ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공유재산 유상사용 연장 허가 ㅇ 사용자 : (주)와이어블 ㅇ 재산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산2-1 ㅇ 사용면적 : 55㎥(점용면적㎥, 공동구사용구간 250m) ㅇ 사용용도 : 이동통신공용기지국 ㅇ 연장허가기간 : 2022.12.10 ~ 2027.12.09(5년) 사용료 산출내역(2022.12.10.~2023.12.9. 매년 부과) 구 분 산출금액(원) 산출 내역 소 계 3,221,620 사용료 2,928,750 1,065,000원(공시지가)×50/1,000(사용요율) 부가세(10%) 292,870 2,928,75010%, 원단위절사 □ 행정사항 ㅇ 사용허가 및 계약체결 후 사용료 부과 - 대부계약 체결후 사용허가서 송부 - 요금제도과에 대부료 고지서 발급요청 - 임대인에게 고지부과 ㅇ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임대료 붙임 1. 공유재산대부계약서 1부. 2. 대부허가신청서 1부.
27211833
20221116050007
본청
행정관리과-29259
D000004667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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