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지원과-30712 결재일자 2022.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시설운영팀장 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박지수 代염무열 정재후 11/14 성호선 협 조 공무직(시설경비) 퇴직금 중간정산 검토보고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직(시설경비) 퇴직금 중간정산 검토보고 우리 학교 시설경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함에 따라 검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1 관 련 근 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2020 공무직 단체협약」제39조(퇴직금) 2 요 청 사 항 ○ 대 상 자 : ○ 대상기간 : ○ 요청내용 : 3 법 령 검 토 ○ 중간정산 요청사유 법 령 검 토 검토 결과 4 소 요 예 산 ○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소방정책사업비)/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 산출내역 -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및 지급금액 재직기간 중간정산 기간 지급금액(원) 비 고 - 평균임금 산출 ① 퇴직전 3개월 임금 ② 상여금 ③ 연차수당 ④ ①+②+③ 평균임금 - 세부 산출 내역(지급액) 퇴직금계산과정 ① 지급금액 ②원천징수액 ③실지급액 (①-②) 소득세 지방소득세 5 행 정 사 항 ○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지급 요청(서울소방학교 → 서울소방재난본부) ○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지급(서울소방재난본부) 붙임 1.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내역(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 1부. 2. 퇴직소득세액계산 1부. 3. 최종지급내역서 1부. 4. 임금내역서 1부. 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6.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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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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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30712

D000004667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