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현장민원과-30572 결재일자 2022.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최철우 11/14 송정자 협 조 주무관 민용수 주무관 이중재 주무관 조선겸 계량기 교체 서울시설공단 지도점검 추진 계획 2022. 11. 강동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계량기 교체 서울시설공단 지도점검 추진 계획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계량기 교체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추진 과정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사무 대행협약서 제18조 ○ 제18조(지도·점검) ① 시는 대행사무과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실태, 근로환경 등 공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요금제도과-27641(2022.11.02)호 서울시설공단 지도점검 계획 ≪ 대행업무의 개요 ≫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수도계량기 점검 대행사업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 강남관리소 ○ 업무대행 협약기간 : ‘21. 7.14 ~‘26. 7.20(5년) ○ 업무내용 : 만기, 동파, 폐전계량기 철거 등 Ⅱ　 추진개요 점검기간 ○ 점검기간 : 2022.11.21.(월) ~ 11.25.(금) - 점검결과 제출 : 2022. 12. 9.(금)까지(요금제도과) 점검대상 ○ 관련기관 : 서울시설공단 강남관리소 ○ 점검대상 : 2021. 8월 ~ 2022.10월까지 대행업무 전반 ○ 점검내용 : 계량기 교체 및 폐전 철거와 관련된 대행업무 점 검 반 ○ 강동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점검반원 : 반장(최철우), 반원(민용수, 조선겸, 이중재) Ⅲ　 추진계획 점검기관 ○ 점검기관 : 강동수도사업소(현장민원과)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강남관리소) 점검기간 : 2022. 11. 21.(월) ~ 11.25.(금)(5일간) 점검절차 ○ 점검자료 제출 : 2022. 11. 17.(목) 까지 - 제출기관 : 시설공단 강남관리소 → 강동수도사업소(현장민원과) - 자료제출 목록 : 별첨 ○ 강남관리소 방문 점검(서류 및 현장 점검) 점검대상 ○ 2021. 9월 ~ 2022.10월까지 집행한 대행사무 전반 ※ 계량기 교체 및 폐전철거 시 업무추진 애로사항 청취 병행 추진 점검분야 점검부서 지도？점검 분야 계량기교체 및 폐전철거 현장민원과 ① 물품구매 및 보존 실태(물품대장 대조 확인) ② 검침업무 심사지적 사항·처리 실태 ③ 현장교육, 업무처리 규정 준수사항 ④ 중대재해 예방 관련 추진사항 등 ⑤ 계량기 교체업무 처리 실태 등 분야별 세부 점검사항 ○ 계량기 교체분야 ( 현장민원과 ⇒ 강남관리소) - 만기 동파 계량기 교체 현황(교체실적, 미교체 내역 포함) - 역류방지밸브 설치 및 폐전 철거 내역 - '21년 겨울철 동파 대기 상황실 운영 현황(인력 및 장비 등) - 중대재해 예방 관련 추진사항 등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 사소한 지적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업무대행 실태 및 효과분석 실시에 따른 미비사항 등은 문제점 분석 후 개선방안 도출. ○ 중대한 지적사항 발견시 공단 관련부서 통보 및 협약내용에 따른 조치요구. 점검시 유의사항 ○ 적발 위주가 아닌 업무행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지도·점검이 관리사업소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Ⅳ　 행정사항 지도？점검 전 사전자료 제출(시설공단 ？ 현장민원과) ○ 제출기한 : 2022. 11. 17.(목)까지 강남관리소 지도점검 : 2022. 11. 21.(월) ~ 11. 25.(금) (5일간) 강남관리소 점검결과 제출(현장민원과 → 요금제도과) ○ 제출기한 : 2022. 12. 9.(금)까지 붙임 : 1. 사전 점검자료 제출 목록(공통분야) 1부 2. 대행사업비 집행 내역(계량기교체) 1부 3.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1부 4. 물품 보유현황 및 불용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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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원과-3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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