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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2768 결재일자 2022.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산업정책팀장 전략산업기반과장 경제정책실장 한기삼 신혜숙 박숙희 11/14 황보연 협 조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2021년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 2022. 11월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2021년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 진흥계획이 수립되어 고시된 5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한 2021년 자치구 집행 자체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ㅇ「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11~14조 □ 사업개요 ㅇ 지정요건 : 면적 8천㎡ 이상으로, 다음 a~e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집적성 a. 권장업종 종사자 수가 서울시 해당업종 종사자 수의 1% 이상 b. 공장부지 비율이 전체 대상지 면적 30% 이상 나. 성장성 c. 경제활동면적 기준, 단위면적당 권장업종 종사자수가 서울시의 2배 이상이고, 권장업종 지역 내 최근 5년간 성장률이 “0”보다 큰 지역 d. 권장업종 사업체가 10개 이상이고, 권장업종 지역 내 최근 5년간 성장률이 100% 이상 지역 다. 전략적 가치 e.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지역 ㅇ 지정절차 (지정권자 : 서울시장 / 입안 : 구청장) - 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 진흥지구 지정 ？ ③ 진흥계획 수립 ？ ④ 지구단위계획 수립 ㅇ 지원내용 - 종합지원센터(앵커시설) 조성 및 산업활성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권장업종 시설 대상으로 도시계획상 행위제한 완화 (용적률, 높이제한) - 권장업종 운영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융자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 지정현황 : 8개 지구(진흥계획 수립완료 5, 수립 중 3) 연번 지구명 위치 면적 (㎡) 지정 일자 비고 대상지 선정 진흥지구 지정 진흥계획 수립 1 종로 귀금속 묘동 53번지 일대 140,855 ’09.4.24. ’10.1.28. ’13.1.3. 완료 2 성수 IT 성수동2가 일대 539,406 ’09.4.24. ’10.1.28. ’13.1.3. 완료 3 마포 디자인？출판 서교동 395번지 일대 746,994 ’09.4.24. ’10.1.28. ’13.1.3. 완료 4 약령시 한방 용두동, 제기동 일대 211,355 ’10.6.3. ’13.7.26. ’15.6.11. 완료 5 면목 패션(봉제) 면목동 136번지 일대 292,000 ’10.6.3. ’16.4.28. ’17.7.24. 완료 6 중구 인쇄 충무로 4, 5가 일대 303,240 ’10.6.3. ’17.7.13. - 수립중 7 여의도 금융 여의도동 22번지 일대 387,469 ’09.4.24. ’10.1.28. - 수립중 8 중구 금융 삼각동 50-1번지 일대 281,330 ’09.4.24. ’10.1.28. - 수립중 □ 앵커시설 현황 지구명 앵커시설 개관 규모 ’22년 예산 (백만원) 운영방식 관련부서 종로 귀금속 서울주얼리 지원센터 ’15.7월 ’17.6월 388㎡(1관) 450㎡(2관) 1,300 민간위탁 제조산업 혁신과 성수 IT 서울창업허브 성수 (舊 성수IT종합센터) ’11.7월 5,492㎡ 1,498 민간위탁 창업정책과 마포 디자인？출판 마포디자인？출판 지원센터 ’14.2월 199.2㎡ 443 민간위탁 제조산업 혁신과 약령시 한방 서울한방진흥센터 ’17.10월 9,629㎡ 1,084 자치구 직영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면목 패션(봉제) 패션？봉제 스마트앵커(가칭) 추진중 (’23년) 1,568㎡ - 민간위탁 (예정) 제조산업 혁신과 □ ’21년 자치구별 진흥계획 집행결과 요약 지구명 주요 추진현황 및 실적 평가결과 종로 귀금속 · 주얼리 잡(JOB) 플러스 우수기업선정: 5개소 · 제4회 Jongno Jewelry Markers JOB플러스 포럼 개최 · 강소 브랜딩 및 콘텐츠 제작지원(147개 업체) · 시제품 제작 지원 (6,058개, 66개 업체) · 新 판로지원(147개 업체) : 네이버 스타일윈도, 아이디어스, 주얼리 스마트위크 등 · 종로, 주얼리, 메이커스 잡 플랫폼 구축(2014~2021) - 318명의 교육생 중 224명의 취업자？창업자(70%) 성수 IT · 지역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실운영(3개 기업 입주) · 창업지원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 사업화 자금지원(’20년 36명, 18개 팀 522백만원) · ’21년 한양대와 창업도약 패키지 추진(11개 10억 지원)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공안심상가” 운영 · ’21∼’23 메타버스 구축추진(IT기업 제품체험장 등) · 성수IT 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21.10.14.) 마포 디자인·출판 ·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20.6 ~ , 1~2인실 13개, 3~4인실 7개, 오픈오피스 46석, 쇼케이스 등) · 윈도우 그래픽 기획전 6회, 강연 1,945명, 멘토링 40명 등 · 동네서점 큐레이션 (10개서점, 734권 비치) · 센터입주사 북클럽 총 (8회), 강연 4회, 워크숍 6회 등 · 무상공공임대 공간(2개소, 115㎡) 확보 및 주변 임대료의 80% 수준 출판 및 디자인 업체 제공 약령시 한방 · 한방산업 공동브랜드 개발, 상인 역량강화 교육, 한방관련 자격증 과정 운영(3종) · 한방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비대면 체험교육 11회(’21.4~) · 관광안내 사인물 설치, 홍보영상 컨텐츠 제작·배포 등 홍보마케팅(’21.01.~10.) · 메타버스 약령시장 구축(21.10 ∼) · 한방상품 온라인 판매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8회 운영(’21.04~09) 등 면목 패션 (봉제) · 패션봉제 집적센터 조성(’24년 준공 예정) - 청년주택 기부채납공간 확보(’21년), 설계(’23년) · 패션봉제 지원센터(스마트앵커) 건립추진 (’18년~ ) ·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17년∼’21년) 209명 수료 · 패션봉제 공동브랜드 ‘포플’ PPL (’21. 3. ~ 4) · 진면목패션 소식지 발간, 봉제업 전시 ‘싩’ 개최 등 · 면목패션(봉제)특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22.1.26.) Ⅱ 지구별 진흥계획 집행결과 1 종로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 □ 진흥지구 개요 지정일 2010. 01. 28 (서울시 고시 제2010-21호) 위치 종로구 묘동 53번지 일대 면 적 140,855㎡ 권장업종 귀금속, 시계 등 제조 및 판매업 □ 추진현황 단위 사업명 추진현황 및 실적 추진유형 주얼리 비즈니스센터 운영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운영(’21년 1,268,567천원) - 강소 브랜딩 및 판로개척, 품질향상을 위한 감정지원 연구 등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2관 운영(’21년 100,000천원) - 정보카페 운영, 주얼리 쇼룸 운영,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 등 정상추진중 판로개척 등 기업 지원 ○ 주얼리 잡(JOB) 플러스 우수기업선정: 5개소 ○ 제4회 Jongno Jewelry Markers JOB플러스 포럼 개최 ○ 강소 브랜딩 및 콘텐츠 제작지원(147개 업체) ？ 홍보？마케팅 콘텐츠 제작 지원 ？ 주얼리 메이커스 발굴프로젝트 히든크랙 시즌3 ？ 반지위크 in 서울 × 코리아세일페스타 ○ 시제품 제작 지원 (6,058개, 66개 업체) ○ 新 판로지원(147개 업체) : 네이버 스타일윈도, 아이디어스, 주얼리 스마트위크 등 정상추진중 귀금속 산업 인력양성 ○ 종로, 주얼리, 메이커스 잡 플랫폼 구축(2014~2021) - 318명의 교육생 중 224명의 취업자？창업자(70%) ○ 서울봉익주얼리소공인특화지원센터: ’21년 410,540천원 - 라이노캐드 교육 및 뉴미디어 채널 활성화 교육 수료생 108명 정상추진중 산업홍보 및 DB구축 ○ 라이브러리(책울터, 포토스튜디오) 운영(640건) ○ 주얼리 체험프로그램 운영(745명) ○ 홈페이지, SNS 운영 및 홍보(565회) 정상추진중 지역협의체 운영 ○ 진흥지구협의회 설치 및 운용: 3회 ○ 2021년 종로 주얼리 페스티벌 추진위원회 개최: 2회 ○ 주얼리 공공시설물 조성 추진협의회 개최: 5회 ○ 종로구 민관공학 지역협의체 실무협의회 개최: 3회 정상추진중 □ 자체 평가결과 2 성수 IT 산업개발진흥지구 □ 진흥지구 개요 지정일 2010. 01. 28 (서울시 고시 제 2010-21호) 위치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 면 적 539,406㎡ 권장업종 IT 및 R&D 산업 □ 추진현황 단위사업명 추진현황 및 실적 비 고 창업보육 조성사업 ○ 새로운 창업기업의 인큐베이팅과 기 창업기업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지원 - 지역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실운영(3개 기업 입주), 도전숙 운영지원, 도시재생창업혁신공간 운영 - 서울청년센터: 청년일자리 박람회, 일자리 동호회 운영, 성동청년 창업 사관학교 사업 추진 -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추진(’18.9월~) ·창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화 자금지원 및 육성[’20년 36명, 522백만원(18개 팀)] - 소셜벤처허브센터 내 25개 기업공간 마련 및 입주업체 성장지원 - 4차산업 혁명체험센터 운영(’17.10월) - 한양대와 창업지원 협약체결 ·2021년 창업도약 패키지 추진(관내11개 10억 지원) ·2022년 창업중심대학 협력체결 정상추진중 성수지역 도시활성화 사업 ○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방지를 위한 “공공안심상가” 확충 -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내쫓기는 임차인 지원 및 지역 임대료 안정을 위한 앵커시설로 “공공안심상가” 매입, 조성 ○ 지역경제와 문화예술이 융합된 공연문화조성(성동 디자인위크,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 엑스포, 도시재생 꽃길만 걸어요 추진 등 정상추진중 산업고도화 ○ 전통산업(자동차, 금속, 인쇄 등)에 IT기술을 접목한 고부가 첨단제품 생산지원체계 구축 - 수제화 희망 플랫폼 구축, 구두테마 공간 환경개선, 수제화 거리투어 슈즈프로젝트 추진 - 스마트패션센터 운영지원, 봉제 판매플랫폼(와디즈) 연계 - 2021∼2023 메타버스 구축 추진 (행안부 공모사업) ·학생 및 취(창)업 지원 대상 교육 ·관내 IT기업의 제품체험장 운영 정상추진중 진흥지구 활성화 ○ 2021년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 - 권장업종 확보 및 보행거점 조성을 위한 공개공지 설치 시 상한용적률 적용, 구역 내 산업종사자 편의시설 확충 등 ○ 2022년 관리방안 고시 - 2022년 지식산업센타 등 5개 건물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지식산업센터 집적 및 ICT산업의 집적 지역 - 65개소 5,000여개 기업 입주(ICT 업종 1,907개) 정상추진중 □ 자체 평가결과 3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 진흥지구 개요 단위사업명 추진현황 및 실적 비 고 마포출판문화 지원센터 운영 ○ 윈도우 그래픽 상설기획전 : 6회 ○ 공간 대관 사업 : 전시 13회, 1,575명 방문 ○ 자문 및 컨설팅 지원 : 줌 외부연사 초청 강연 1945명, 멘토링 40명 ○ 강연 및 워크숍 : 강연 4회, 워크숍 6회 ○ 자료실 : 디자인·출판 관련 도서 2,315권 보유, 904명 이용 정상추진중 마포출판문화 진흥센터 운영 ○ 입주공간 : 1~2인실(13실), 3~4인실(7실) ○ 오픈오피스 : 1인석(46석) ○ 미니라운지, 오픈키친, 북&라운지, 카페, 쇼케이스, 다목적실 정상추진중 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 운영 ○ 입주공간(104명 수용), 회의실, 포토스튜디오, 공용장비 등 - 입주기업 간 협업과 정보교류가 가능한 개방형 공간 - 전시공간, 공유오피스, 갤러리 등 정상추진중 도시계획 인센티브 ○ 무상공공임대 공간(2개소, 115㎡) 확보 및 저렴임대공간 (주변 임대료의 80% 수준) 출판 및 디자인 업체 제공 ○ 출판사 사옥 1개소(용적률 인센티브 40% 제공) 준공 정상추진중 협력 및 네트워킹 활성화 사업 ○ 국제교류 경험이 풍부한 관내외 출판관련 민간기관과 협력해 강연(총7회) 전시회(2회) ○ 동네서점 큐레이션 : 개성있는 지역 서점들의 큐레이션을 공모하여 선정된 도서와 전시형태로 책 소개 및 비치 (10개 서점, 734권 비치) ○ 센터입주사 북클럽 총 (8회) 개최 ○ 마포디자인출판지원센터 공동협력 : 독립출판물을 아카이빙하는 자료집 제작 등 정상추진중 기타 활성화 사업 ○ 서울신용보증재단 특별신용보증 추전 융자 - ’13~21년 : 308건 / 104억 ○ 마포디자인출판지원센터 및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와 협업해 독립출판사 홍보 책자 제각 : MOU 체결 후 소규모 독립출판사 소개 책자 공동제작 등 정상추진중 지정일 2010. 01. 28 (서울시 고시 제 2010-21호) 위치 서교동 395번지 일대 면 적 746,994㎡ 권장업종 디자인, 출판업 □ 추진현황 □ 자체 평가결과 4 동대문 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 □ 진흥지구 개요 지정일 2013. 07. 25. (서울시 고시 제 2013 - 239호) 위치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 일대 면 적 211,355㎡ 권장업종 한방바이오(BT)산업, 보건서비스업 □ 추진현황 단위 사업명 추진현황 및 실적 추진유형 한방산업진흥센터 운영 ○ 한방산업 공동브랜드 개발, 상인 역량강화 교육, 한방관련 자격증 과정 운영(3종) ○ 한방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방체험, 웰니스 문화 프로그램 운영(10종) -학생 및 가족 대상 박물관 연계 교육 강화 ○ 관광 안내 사인물 설치 및 SNS 등 홍보마케팅 - 언론· 매체홍보(520건 노출), 한국관광공사 추천웰니스 관광지 수록, 서울관광재단 매거진 16건 게재 등 - 유튜브(’21년) 2,350명, 블로그 (’21년) 188,540명, 인스타그램/페이스북 (’21년) 1,356명 등 ○ 정부 관광기관 및 여행 인플루언서 협업 강화 등 정상추진중 산·학·연 네트워크 구성 ○ 동대문구·서울신용보증재단·경희대·하나은행 약령시 종합지원 ○ 경희대 협업 한방컨텐츠 제작 및 한의학 자문 정상추진중 공동브랜드 상품개발 ○ 메타버스 약령시장 구축(21.10 ∼) - 서울약령시를 가상 현실로 구현한 전자시장 구축 - 시장방문 데이터 확보로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연계 개발 ○ 공동 브랜드 이미지 개발, 브랜드 로고제작, 제품개발 지원 ○ 온·오프 유통 판로지원 - 온라인 유통채널 확보,바이어 구매(계약) 연결 정상추진중 한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 서울약령시 한방상품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8회 운영(’21.04~09) -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진출 마케팅 전략 연구 등 ○ 서울약령시 상점 및 한방상품 온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21.01.~12.) ○ 서울약령시 활성화 홍보영상 컨텐츠 제작·배포(’21.01.~10.) ○ 한방상품개발 자격과정 운영(’21.10.~) - 약령시 상점 내 자격증 게시 등 영업에 활용 및 개발상품 판매 - 약선주조사, 약용작물활용전문가, 약선요리·한방차 자격증 발급 ○ 온라인교육 ‘집콕 약초공방’ 6회 운영(’21.3~) ○ 한의약 관련 비대면 진로체험교육 11회 운영(’21.4~) ○ 서울약령시 활성화를 위한 영상컨텐츠 제작(’21.4~) - 약령시 다양한 상점 및 상인스토리 영상 제작 - 한약재를 활용한 요리, 차, 약선주 레시피 영상 제작 정상추진중 □ 자체 평가결과 5 중랑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 진흥지구 개요 지정일 2016. 04. 28. (서울시 고시 제2016-129호) 위치 중랑구 봉우재로20가길 28 일대 면 적 292,000㎡ 권장업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 추진현황 단위사업명 추진 현황 및 실적 비 고 패션(봉제)산업 클러스터 조성 ○ 패션봉제 집적센터 조성(’24년 준공 예정) - 청년주택 기부채납공간 확보(’21년), 설계(’23년) ○ 서울창업카페 상봉점 개소(’20년) - 서울시 중심지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연계를 통한 창업보육시설 조성 및 운영 추진 ○ 패션봉제 지원센터(스마트앵커) 건립 추진 ('18년 ~ ) 미 흡 지구단위계획 ○ 면목패션(봉제)특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결정？고시(’22년) - 신축 건축물 봉제업체 입주시 용적률 완화(200%→240%) 지원 정상추진중 패션봉제 공동판매전시장 구축？운영 ○ 패션봉제 공동판매전시장 진흥지구 내(봉우재로93-5)로 이전·리모델링 공사(’19.11~12월), 입점 및 개소(’19.12~’20.2월) - 관내 봉제협동조합(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 동서울봉제산업 협동조합) 2개 입점 정상추진중 봉제인력 양성 ○ 중랑 패션봉제 교육장 내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17년∼’21년) - 봉제기술을 배워 취업하고자 하는 미취업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기초반 및 심화반 과정(4개월), 209명 수료 정상추진중 봉제업과 문화·관광산업 융·복합화 ○ 소규모 재생 시범사업 “중랑패션위크” 개최(’19.9월) - 주요내용 : 거리패션쇼, 패션봉제 플리마켓·공방체험, 패션 업사이클링 행사 개최 - 추진성과 : 방문객 1만5천명(추산), 20개 업체 참여 (플리마켓 10, 공방체험 6, 업사이클링 4), 제품개발(업사이클링 의류 23벌) 정상추진중 봉제 지역산업 공동체 구축 ○ 상생협의체 기반 도시재생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수립(’21.2월) ○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원 모집(’21.3월~) ※ 향후 면목패션봉제특구 도시재생 협의체 정식 발족(’21.9월) 및 운영 지원(’21.10~12월) 예정 정상추진중 봉제브랜드 홍보 ○ 패션봉제 공동브랜드 ‘포플’ PPL (’21. 3. ~ 4) - KBS 2TV 수목드라마 ‘안녕? 나야’PPL 광고 ○ 진면목패션 소식지 발간, 봉제업 전시 ‘싩’ 개최 등 정상추진중 □ 자체 평가결과 Ⅲ 2022년 추진사항 □ 진흥지구 활성화 평가 및 보조금 지원 ㅇ 5개 지구 진흥계획 수행실태 및 향후 발전계획 등 평가(’22.5월) - 정량평가(시) → 정성+종합평가(진흥지구 심의위원회) - 평가에 따라 지구별 보조금 차등지원(자치구 20% 매칭) 추진 구 분 성수 IT 마포 디자인？출판 종로 귀금속 중랑 패션？봉제 동대문 한방 평가등급 (S, A, B) 보 조 금 ㅇ 지구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시장개척 등 경상사업 보조(’23.1월~) □ 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추진(’22.하반기 ~ ) ㅇ 진흥지구 지정 절차 개선(지구지정 및 진흥계획 동시 추진) ㅇ 대상지 선정 후 미추진 지구 등의 정비(취소 및 해제 등) ㅇ 산업협의체(산·학·관·공) 구성 및 운영 활성화 등 붙임 : 자치구 자체평가 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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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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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기반과-2768

D00000466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