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7107 결재일자 2022.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전수 안준수 11/14 최연우 협 조 기전과장 최경주 주무관 김성균 주무관 代이이용 ？ 2022년도 하반기 ？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 2022. 11.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22년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 '22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 후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1 추진개요 관련근거 1.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2.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3. 기타 시설물 관련된 안전보건관계법령 -「소방시설법」,「전기안전관리법」,「승강기안전법」,「도시가스사업법」등 안전계획 수립 및 보완·개선 조치사항 ？ 안전계획 수립여부: 수립완료(시설보수과-1600,2022.3.2.) ？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 이행완료 ？ 점검기준: 기 수립한 안전계획을 기준으로 점검 ？ 개선 필요사항 및 조치내용 개선 필요사항(3개소) ▶ 주요 조치사항(3개소) (공통) 후송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말씀) (공통) 수립완료[시설보수과-26239(2022.10.18.)] 1 예산집행률 제고 1 ‘22.6.30. ‘22.9.22. ‘22.11.1. 7.7% 31.1% 73.1% 2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 2 ­ 대상인원 2명 / 이수 2명 ？ 주요 이행내용 - 개선 필요사항 3건 중 3건 조치완료 ？ 행정2부시장 당부사항(‘22.2.17.)지시에 의거 “사고발생시 후송계획을 추가수립” 필요사항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상황 발생 조치체계 및 후송계획』(시설보수과-26239(2022.10.18.) 수립완료 ？ 예산집행률 31.1%(9.22.기준)로 다소 저조한 상황이였으나, 관련부서 중대재해 예산지출 독려를 통해 73.1%(11.1.기준)로 집행률 제고 이행 ※ 준공시기 미도래로 미 지출된 예산은 11~12월 지출 예정 ？ 법정의무 교육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교량,터널) 과정』“2022. 10.17.~2022.10.28.” 2명 이수 완료 이행완료 대상시설 현황 ？ 시설현황: ？ 공중이용시설 현황: 총69개시설('22.6.1. 기준) ？ 공중이용시설 세부현황 (단위 : 개소) 구분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비고 도로터널 도로교량 옹벽 터널 지하차도 교량 복개구조물 가 - - - - - - 나 69 5 7 44 12 1 다 - - - - - - 라 - - - - - - 합계 69 5 7 44 12 1 1)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다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목 : 그 밖에 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상태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69 5 59 4 1 - 이행완료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 조직·인력현황: ？ 현황기준: 기 수립한 안전계획의 안전관리 조직현황 기준 ？ 전담조직 구성여부: 구성계획 없음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 총61명 ('22.8.29. 기준) 부서 팀 소관업무 담당시설(분야) 인력현황 관리단속과 사업소 점검팀 · 중대산업재해 안전계획 수립(사업소) · 중대재해예방 관련 예산 업무 서부도로사업소 사업장 총 2 명 · 총괄 : 1 명 · 지원 : 1 명 도로보수과 옹벽 점검팀 ·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수립(옹벽) · 옹벽 안전점검 옹벽 1개소 총 2 명 · 총괄 : 1 명 · 지원 : 1 명 ※ 현장지원 10명 (공무직) 시설보수과 도로시설 점검팀 ·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수립(도로시설물) · 도로교량·터널 안전점검 도로교량·터널 68개소 총 5 명 · 총괄 : 1 명 · 지원 : 4 명 ※ 현장지원 4명 (공무직) 기 전 과 기전시설 점검팀 ·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수립(기전) · 도로교량·터널 기전시설 안전점검 도로교량·터널 34개소 총 7 명 · 총괄 : 1 명 · 지원 : 6 명 ※ 현장지원 31명 (관리운영직렬) ？ 주요업무 및 자격 - 주요업무: 유지관리, 보수보강, 재해발생시 초동대처 등 - 주요자격: 시설물안전법에 정한 토목초급기술자 이상 등 ？ 안전관리 조직도 서부도로사업소 소장 : 1명 관리단속과 시설보수과 중대재해예방 예산 업무 중대재해예방 총괄 업무 총괄 : 관리단속과장 총괄 : 시설보수과장 사업장 점검팀 (관리단속과) 옹벽 점검팀 (도로보수과) 도로시설 점검팀 (시설보수과) 기전시설 점검팀 (기전과) 도로사업소 시설점검 옹벽 안전점검 도로교량·터널 안전점검 도로교량·터널 기전시설 안전점검 총괄:1명/지원:1명 (총 2명) 총괄:1명/지원 :1명 (총 2명) ※ 현장지원 10명 총괄:1명/지원:4명 (총 5명) ※ 현장지원 4명 총괄 : 1명 / 지원 : 6명 (총 7) ※ 현장지원 31명 ？ 장비현황: 이행완료 ？ 현황기준: 기 수립한 안전계획의 장비 확보현황 기준 ？ 안전장비 증감 현황: 해당없음 ？ 장비 세부현황 분야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토목 고소작업차 14m 대 1 기타 균열확대경 10배확대 개 2 측정장비 균열게이지 w9193 개 1 측정장비 버니어 캘리퍼스 디지털 개 1 측정장비 콘크리트테스트헤머 NSR형 대 1 측정장비 줄 자 7.5m 개 2 측정장비 디지털경사계 DWN280 개 1 측정장비 가스농도측정기 Minimax-X4 개 1 측정장비 쌍 안 경 750, 1050 개 2 조사장비 카 메 라 삼성2, 소니 개 3 조사장비 안 전 벨 트 조 2 조사장비 점검망치 개 4 조사장비 랜 턴 충전식 개 5 조사장비 기전 미세먼지측정기 대 8 측정장비 덤프트럭 15톤 대 2 기타 메가트럭 5톤 대 1 기타 이-마이티 2.5톤 대 3 기타 포터-Ⅱ 1톤 대 2 기타 행정차량 그랜드스타렉스 5, 코나 1 대 6 기타 다목적트럭 8.5톤 대 3 기타 절연고소작업차 5톤 대 1 기타 로울러 2.4톤. 대 1 기타 페이로더 1.6㎥ 대 1 기타 스키드로더 0.63㎥ 대 1 기타 굴삭기 13.5톤 대 1 기타 도로보수트럭 3㎥ 대 1 기타 덤프트럭 15톤 대 1 기타 절연고소작업차 3.5톤 대 4 기타 크레인 6종 대 14 기타 스마트신호수 700 x 300 x 400 개 2 기타 가스측정기 145 x 74 x 38 개 1 측정장비 응급상황 자동심장충격기 대 1 기타 이행완료 필요한 안전관리 예산 편성·집행현황 ？ 점검현황: ？ 점검기준: 기 수립한 안전계획의 안전관리 예산현황 기준 ？ 안전 관련 예산 편성대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년) 비 목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안전점검비 1,555,886 1,274,781 보수·보강비 11,960,212 8,395,350 안전조치비 4,801,012 3,711,034 교육·훈련비 500 - 총계(천원) 18,317,610 13,381,165 집행률(%) 73.1%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 향후 집행계획 - '22.12월까지 2,340,152천원(기전), 941,448천원(시설) 집행예정 - (사고이월) 금화터널 제연설비 설치 전기공사(감리용역) 1,495,939천원 - (사고이월) 도로터널 피난대비환경 개선용역 158,907천원 ※ 설계변경에 따른 낙찰차액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집행예산 변경될 수 있음. 2 안전관리 추진실적 이행완료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 점검현황: ？ 점검기준: 기 수립한 안전계획의 안전점검 세부계획 기준 ？ 점검대상: 전체시설 69개소 중 69개소 - (시행완료) 69개소: 설날, 해빙기, 우기, 상반기, 추석 정기점검 - (실시예정) 69개소: 겨울철, 하반기 정기점검(~ '22.12.까지) ？ 대상별 점검결과 - (점검계획) 설날, 해빙기, 우기대비 점검계획, 상반기 정기점검계획(기보고) 추석대비 점검계획 - (점검결과) (상반기 보고) 설날대비 점검: 69개소 (43건 지적, 43건 조치완료) (상반기 보고) 해빙기대비 점검: 69개 (48건 지적, 48건 조치완료) (상반기 보고) 우기대비 점검: 69개소 (43건 지적, 43건 조치완료) (상반기 보고) 정기안전점검: 69개소 (69건 지적, 69건 조치완료) 추석대비 점검: 69개소 (42건 지적, 42건 조치완료) 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40개소 (최종 자문회의 준비중) 소방/전기 점검: 43개소 (35건 지적, 35건 조치완료) ？ 주요 이행 조치내용 - 구조물 손상, 포장파손, 배수불량, 부속시설물 파손 등 정비 - 조명설비 누전 및 부점등, 방재설비 작동불량 및 통신오류 등 이행완료 보수？보강 계획 ？ 점검현황: ？ 점검기준: 기 수립한 안전계획상 보수·보강계획의 적정 실시여부 등 연번 보수시설 보수 필요사항 조치결과 조치 기간 수시 점검 녹번천복개 외 1개소 교면포장 31a, 단면보수 833㎡ 등 공사중 장기 수시 점검 불광천복개1구간 외 1개소 교면방수 및 포장 49.5a, 단면보수 1,021.7㎡ 등 공사중 장기 수시 점검 증산지하차도 외 1개소 교면포장 87.7a, 신축이음보수 264.5m 등 공사중 장기 수시 점검 남산1호터널 보수공사 측구보수 3,064m, 교면포장 11a, 단면보수 223㎡,균열보수 1,492㎡ 등 공사중 장기 수시 점검 현저고가차도 단면보수 1,797.08㎡등 공사중 장기 수시 점검 충정교 교량받침 교체 39개소, 단면보수 169㎡ 등 공사중(장기계속공사) 장기 '22.2. 원효대교 및 서강대교 가로등기구 노후 방전등에서 LED등으로 270등 교체 누전차단기 교체(방수형) 완료 '22.2. 남산1호터널 지하 공동구 점검용 조명 노후 LED 조명 130등 및 선로 개량 완료 '22.2. 증산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부재 출입구 진입차단시설 신규 설치 (문주형 1, 편주형 1) 완료 '22.1. 의주로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부재 출입구 진입차단시설 신규 설치 (외팔형 1) 완료 '22.2. 남산2호터널 풍도 선로 및 트레이 정비 필요 트레이 신규설치 및 선로 이설, 정비 - 발주 전 계약심사 중 완료 '22.1. 금화터널 제연설비 부재 제연설비 설치 전 선행 전기공사 - ’20년~’21년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장기 사업 추진 중 - ’23년 11월 최종 사업 준공 완료예정 장기 '22.2. 남산1호터널 관리사무소 등 7개소 건축물 내부 유해물질(석면) 함유 유해 건축자재(석면) 철거 및 개량 단기 '22.2. 남산1호터널 재방송 중계설비 노후 라디오재방송 중계설비 교체 완료 '22.2. 성산지하차도 배수펌프 용량 부족 배수펌프 3대 중 2대 용량 증설 (11kW → 15kW) 동력반 개량 완료 '22.4. 퇴계로지하차도 등 5개소 배수펌프제어 이중화 구축 필요 수위감시체계 이중화, 현장제어반 개량, 노후 수위계 교체, 원격제어시스템 개량 단기 ？ 보수대상: 전체시설 69개소 중 20개소 - (시행완료) 도로시설물 보수 6건 공사 추진중 도로기전시설물 보수 11건 중 준공 7건, 착공 3건, 사업 취소 1건 - (실시예정) 없음 장기:연내완료/ 단기:3개월이내 / 완료 < 그간 보수 필요사항 및 조치결과 > < 지하 공동구 조명 노후(남산1호터널) -2022.10월 > < 터널 풍도 선로 및 트레이 정비 필요(남산2호터널) -2022.10월 > < 노후 포장 정비 필요(증산지하차도) -2022.10월 > < 노후 포장 정비 필요(욱천복개1구간) -2022.10월 > 3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이행완료 각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 점검현황: ？ 점검기준: 관계법령 및 안전계획 상 필요한 의무이행사항 조치여부 등 ？ 조치결과: 53개시설 중 남산3호터널 등 53개 조치완료 연번 근거법령 의무이행 내용 이행대상 (개소) 시기 실시 여부 1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 전기설비 정기검사 대상 : 남산3호터널 회현 및 용산 관리사무소 2개소 점검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2 3년 1회 ○ ('22.5.)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4조 교량, 고가, 지하차도 가로등 및 경관조명 분전반 41대 정기점검 점검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41 연 1회 ○ ('22.7.) 3 소방시설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소방설비 종합정밀점검 대상 : 남산1·2·3호터널 점검자 : 용역업체 3 연 1회 ○ ('22.3.) 4 소방시설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소방설비 작동기능점검 대상 : 남산1·2·3호터널 점검자 : 용역업체 3 연 1회 ○ ('22.9.) 5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시행령 제78조 크레인 정기검사 대상 : 남산1호터널(중앙관리소 1·2호기), 남산2호터널(장충동 1·2호기, 이태원동 1·2호기) 점검자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 2년 1회 ○ ('22.11.)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54조 승강기 정기검사 대상 : 잠수교북단 지하보도 승강기 점검자 :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1 연 1회 ○ ('22.6.) 합계 근거법령 4개 의무이행 조치사항 6개 53개소 중 53개소 실시 이행완료 안전·보건 관계법령 법정교육 이수 ？ 점검현황: ？ 점검기준: 기 수립한 안전계획의 법정교육 이수계획 기준 ？ 교육이수 실적: 총 14명 중 14명 실시(100%) 연번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실시여부 1 토목시설물 정기점검 교육 토목시설물 관리자 3명 최초교육 이수후 5년마다 보수교육 신규선임시 및 법정주기 도래시 인재개발원 ○ (3명) 2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교육 토목시설물 관리자 3명 최초교육 이수후 5년마다 보수교육 신규선임시 및 법정주시 도래시 인재개발원 ○ (3명) 3 승강기 안전관리 교육 승강기안전관리자 1명 3년 1회 신규선임시 및 법정주기 도래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1명) 4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 전기안전관리자 3명 3년 1회 신규선임시 및 법정주기 도래시 전기기술인협회 ○ (3명) 5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자 4명 2년 1회 신규선임시 및 법정주기 도래시 한국소방안전원 ○ (4명) 총 5개 14명 이행완료 의무 이행현황 및 교육 이수여부 점검 및 조치 ？ 조치결과 : ？ 조치기준 : 법정 의무이행 및 교육 이수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조치여부 등 1-1. 의무이행현황 점검사항 및 조치내용 - 의무 이행현항 6건 중 6건 조치완료 의무이행 필요사항 ▶ 주요 조치사항 1 전기설비 정기검사 3년 1회 필요 1 남산3호터널 관리사무소 2개소(회현, 용산)를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설비 정기검사 실시 ('22.5월)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 2 가로등 및 경관조명 분전반 연 1회 필요 2 교량, 고가, 지하차도 가로등 및 경관조명 분전반 14대를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 실시('22.7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4조 3 소방설비 종합정밀점검 연 1회 필요 3 남산1·2·3호터널을 대상으로 용역업체에서 소방설비 종합정밀점검 실시 ('22.3월) 소방시설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4 소방설비 작동기능점검 연 1회 필요 4 남산1·2·3호터널을 대상으로 용역업체에서 소방설비 종합정밀점검 실시 ('22.9월) 소방시설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5 크레인 정기검사 2년 1회 필요 5 남산1호터널(중앙관리소 2대), 남산2호터널(장충동 2대, 이태원동 2대) 대상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 실시('22.11월)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시행령 제78조 6 승강기 정기검사 필요 6 잠수교북단 지하보도 승강기를 대상으로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에서 승강기 정기검사 실시 ('22.6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54조 2-1. 의무교육 이수현황 점검사항 및 조치내용 - 교육 이수여부 8명 중 8명 이수완료 교육이수 필요사항 ▶ 주요 이수사항 1 승강기 안전관리 교육 3년 1회 1 - 잠수교북단 지하보도 : 승강기 안전 관리자 1명('21.10월) 2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 3년 1회 2 남산1호터널 : 전기안전관리자 1명('21.5월) 남산2호터널 : 전기안전관리자 1명('21.1월) 남산3호터널 : 전기안전관리자 1명('22.6월) 3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2년 1회 3 남산1호터널 : 소방안전관리자 1명('22.6월) 남산2호터널 : 소방안전관리자 1명('21.4월) 남산3호터널 : 소방안전관리자 1명('22.6월) 금화터널 : 소방안전관리자 1명('21.7월) 4 시민재해 관리 추진실적 이행완료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점검 ？ 점검현황: ？ 점검기준: 기 수립한 안전계획의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계획 ？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 - 도로시설물 부재별 점검 체크리스트 - 시기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대상: 전체시설 69개소 중 69개소 - (시행완료) 69개소: 설날, 해빙기, 우기, 상반기 정기점검, 추석 - (실시예정) 69개소: 겨울철, 하반기 정기점검(~'22.12.까지) < 배수구 막힘(염천교) > < 유도 배수로관 탈락(남산1호터널) > < 옹벽부 신축이음부 파손(퇴계로지하차도) > 이행완료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른 조치 ？ 점검현황: ？ 점검기준: 기 수립한 안전계획의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 기준 ？ 점검대상: 전체시설 69개소 중 69개소 - (시민 신고현황) 69개소 487건 - (점검실적) 69개소 487건 현장점검 (8. 1. 신고) (8. 2. 조치) < 성산지하차도(끝지점 3차로) 소파 보수 전·후 사진 > (10. 3. 신고) (10. 4. 조치) < 현저고가(상행선 끝지점 2차로) 소파 보수 전·후 사진 > ？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조치절차명 - 안전계획 상‘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조치절차에 따른 시설 점검 - 대상시설 69개중 69개 실시 - 주요 점검내용: 육안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의 경중에 따라 조치내용 결정 이행완료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매뉴얼에 따른 대응 ？ 점검현황 : ？ 점검기준 : 서울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매뉴얼명 - 서울시 도로터널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2.4월) - 서울시 한강교량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2.1월) ？ 매뉴얼에 따른 대응 실시 - 2022년 도로터널 재난대응 훈련 추진계획(기전과-1878, '22.2.24.) · 대상시설: 남산1·2·3호터널 · 실시시기: 매월 1회 · 실시내용: 터널 내 차량 추돌로 인한 화재 발생을 가상한 사고 대응훈련 · 참여인원: 26명 ？ 매뉴얼 대응 주요내용 - 매뉴얼 상황에 대비한 사전 소형 절차카드 제작 및 전직원 배부 - 도로터널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지하차도 침수 전·후 조치사항 매뉴얼 요약본 현장 비치 이행완료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 점검현황: ？ 점검기준: 대피절차 및 대응시나리오의 작성 및 이에 따른 대피훈련 적정 실시여부 등 ？ 매뉴얼명 - 서울시 도로터널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2.4월) ？ 매뉴얼에 따른 대응 실시 - ’22년 도로터널 재난대응 훈련 추진계획(기전과-1878, '22.2.24.) · 세부내용 연번 실시시기 시설명 참여인원 훈련방법 계 사업소 유관기관 1 ’22.4.27. 증산지하차도 50 14 36 사업소 ？ 실제훈련 경찰서 ？ 도상훈련 소방서 - 도상훈련 2 ’22.6.29. 남산1호터널 21 19 2 실제훈련 3 ’22.8.24. 금화터널 38 3 35 사업소 ？ 실제훈련 경찰서 ？ 실제훈련 소방서 - 도상훈련 4 ’22.11.16.(예정) 남산2호터널 미정 미정 미정 비대면 도상훈련 5 ’22.12월(예정) 남산3호터널 미정 미정 미정 비대면 도상훈련 · 대피절차 및 대응시나리오 명(증빙서류 첨부) : 침수대응 훈련(증산지하차도) / 도로터널 재난대응 합동훈련(터널) ？ 대피훈련시 주요 훈련내용 - 대피 훈련 전 사전 직원교육 실시 - 훈련 시나리오에 따른 절차 이행 · 지하차도 침수 상황 시 상황전파 및 차량통제, 침수복구 · 도로터널 내 차량추돌로 인한 화재발생 시 화재진압, 제연설비 가동, 시민대피 등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합동 훈련 · 지하차도 침수대응: 유관기관 비대면 도상훈련 · 도로터널 재난대응: 유관기관 현장 합동훈련 및 비대면 도상훈련 CCTV 현장확인 유관기관 연락 소방서 출동 차량진입 통제 비상방송 화재수신기 작동 < 차량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훈련 (’22.8.24. / 금화터널) > 5 그 외 의무사항 이행 실적 이행완료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항목 및 기준 마련 ？ 조치현황: ？ 점검기준: 기 수립한 안전계획의 안전관리능력 점검 기준 ？ 관련방침: '22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기타 주요 조치내용 - 정밀안전진단(1건), 정밀안전점검(6건) 용역사에 대한 안전관리 능력 점검 완료 · 착수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검토 및 평가 완료(1차평가) · 용역 추진 중 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 검토 및 평가 완료(2차평가) 이행완료 도급？용역？위탁기관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급 ？ 점검현황: ？ 점검기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시설에 필요한 예산(유해위험요인 발견시 긴급 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위한 비용 등)을 편성후 적정 집행여부 등 ？ 안전 관련 예산 편성대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년) 비 목 금 액 비 고 도급·위탁·용역 편성액 18,317,110 안전관리비 편성액 360,713 안전관리비 지급액 263,501 안전관리비 지급률(%) 73.1% ？ 향후 집행계획 - '22.12월 64,624천원 집행예정 ？ (시설) 25,139천원, (기전) 39,485천원 붙임 1.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현황 체크리스트 1부. 2.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여부 1부. 3.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매뉴얼에 따른 대응 1부. 4. 도급,용역 안전관리능력평가 1부. 5. 긴급상황 발생 조치체계 및 후송계획 1부. 6. 법정 의무교육 수료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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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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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수과-27107

D0000046680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