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7279 결재일자 2022.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보라매체험센터장 체험관장 안전지원과장 임지영 손병대 화현근 11/14 이홍섭 협 조 - 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수립에 따른 - 「소방헬기 까치2호」 보수정비 사업 계획보고 2022. 11 안전지원과 (시민안전체험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수립에 따른 - 「소방헬기 까치2호」 보수정비 사업 계획보고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에 따른 소방헬기 까치2호의 보존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수립에 따른 보수정비 사업을 계획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ㅇ「소방헬기 까치2호」문화재 지정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수립 계획 (안전지원과-20377, ’22.3.28.) ㅇ 2023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추가 신청안내(본청 및 사업소) (市 문화재정책과-2720, ’22.10.13.) Ⅱ 추 진 경 과 ㅇ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확정통지(’21.12.24.) ㅇ「소방헬기 까치2호」문화재 지정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수립(’22.4.~10.) ㅇ 보존처리계획 보고서 문화재청 심의완료(’22.11.) Ⅲ 추 진 개 요 ㅇ 사 업 명 : 소방헬기 까치2호 보수정비사업 ㅇ 추진기간 : ’23. 1. ~ ’23. 12. ㅇ 사업내용 ㅇ 사업예산(추정금액) : ㅇ 신청절차 - 문화재시스템 신청(국비:시비=5:5) ？ 예산심의 ？ 예산편성 Ⅳ 향 후 계 획 문화재보수정비 사업확정통지 세부 방침서 수립 사업공고 및 계약 사업수행 ’22. 12월 ’23. 1월 ’23. 2 ~ 3월 ’21. 3 ~ 12월 붙임 1. 보존처리계획 보고서 요약본 1부. 2.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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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원과-3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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