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0232 결재일자 2022.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활성화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창옥 이현정 김용학 11/14 조남준 협 조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체육시설팀장 정경옥 - 역세권 활성화사업 - 사업추진현황 보고회 결과 보고 2022. 11. 도시계획과 (역세권활성화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역세권 활성화사업 ？ 사업추진현황 보고회 결과 보고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현안사항 공유 및 추진방향 설정을 위하여 2022. 11. 4. 시구합동보고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 개요 ㅇ 일 시 : 2022. 11. 4.(금) 9:30~11:30 ㅇ 장 소 : 서소문별관 12층 회의실 ㅇ 안 건 : 역세권 활성화 사업 계획(안) 주요 현안 논의 ㅇ 참 석 자 [회의 개최 사진] □ 회의 결과 □ 향후 추진계획 및 행정사항 ㅇ 향후추진계획 ㅇ 행정사항 - 총괄기획가 자문수당 지급 : 금200천원(금이십만원)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준용 ？ 기본수당 150,000원, 2시간 이상 시 50,000원 추가 지급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발전연구(일반회계),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참석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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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계획과-30232

D000004667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