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31280 결재일자 2022.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김슬기 김수현 11/14 전재명 2022년 마을예술창작소 현장점검 계획 2022. 11.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022년 마을예술창작소 현장점검 계획 2022년 마을예술창작소 지원단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29조(검사) ㅇ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0조(지방보조사업 집행점검) ㅇ 2022년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지원사업 협약서 제15조(지도·감독)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2. 4월~12월 ㅇ 지원대상 : 신규 및 기존(2~5년차) 마을예술창작소 50개소 ㅇ 지원내용 : 프로그램비(사업운영비), 시설비(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ㅇ 지원금액 : 5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구 분 지원규모 개소당 지원금액(연) 지원내용 신규 지원(1년차) 8개소 최대 11백만원 프로그램비, 시설비 연장 지원(2년차) 11개소 최대 11백만원 프로그램비, 시설비 프로그램 지원(3~5년차) 31개소 최대 10백만원 프로그램비 □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ㅇ 점검대상 : 마을예술창작소 50개소(신규 8개소, 기존 42개소) ㅇ 점 검 자 : 자치구 마을예술창작소 담당자 ㅇ 점검방법 : 자치구별 현장방문하여 점검표에 의거 점검 ㅇ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관계법령 및 집행지침 준수 여부 - 자산취득 현황 및 자산관리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등 ㅇ 자치구별 점검대상 목록 연번 연차 자치구 마을예술창작소 총액 경상보조 자본보조 □ 점검결과 조치 ㅇ 즉시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실시 ㅇ 지적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 및 시정조치 □ 향후일정 붙임 1. 현장점검표 1부. 2.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1부. 끝.
27203506
20221115051007
본청
문화정책과-31280
D000004667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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